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효과 분석한 ‘이슈페이퍼’ 3호 발간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신고 확대,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효과 확인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2/01/20 [14:56]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3호 이슈페이퍼「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을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의 ‘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건설기능인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는 간략한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전자카드제 시행 초기의 효과를 분석했다.그 결과,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일수 및 신고인원이 뚜렷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카드제 시행을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효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이 연구는 성과측정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전자카드제 시행의 순 효과를 측정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향후 전자카드제 시행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공종별 분석 등의 세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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