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 준비 완료
김서하 기자 | 입력 : 2022/05/17 [11:57]
[미디어타임즈=김서하 기자] 강원도는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 4월 22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22. 5. 19.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하는 등 지난 1년 간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사회가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가 더욱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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