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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3,430건으로 1위, 세종시는 33건으로 최저”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6건 발생해 170명이 사망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09:02]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3,430건으로 1위, 세종시는 33건으로 최저”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6건 발생해 170명이 사망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2/09/27 [09:02]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최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고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가 1만6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2017년에1,653건이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25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017년 33명에서 지난해 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평균 34명을 기록하고 있고, 부상자도 1만44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3,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353건, 경남이 452건, 인천과 충남이 각각 44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 대 차로 인한 사고가 전체 1만6건 중 7,962건(7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사망자 170명 중 91명(53.5%)도 차 대 차에 의한 사고로 분류됐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올해 7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8만 명으로,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72만건, 금액으로는 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에 대한 교통법규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인들은 모국과 다른 교통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고대처 능력이나 운전 습관이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국이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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