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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00:30]

[5분 자유발언]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2/11/25 [00:30]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화성시의회 김종복의원은 24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원문이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화성시 여성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지난 2016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5년간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 정책에 대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화성시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예산의 6.8%인 약 1,700여억 원을 편성해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예산 통계의 정확성을 흐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예산에는 많은 부분을 보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920여억 원 이었던 성인지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558여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총계 예산 대비 비율은 6.5%에서 1.8%로 4.7%p 감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화성시 성인지 예산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나니 화성시의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성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화성시 여성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시가 다시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고 여성의 고용이 안정되며 여성을 차별하는 용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먼저 여성의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공동위원장을 화성시장으로 상향하여 화성시장이 가장 앞서서 화성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에 거주하는 여성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화성시의 민간위탁기관의 여성고용률을 높여야합니다. 화성시 관내 10인 초과 민간위탁기관 39개소 중 15%는 여성고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 반드시 최소한의 여성고용률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리고 여성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여 관내 기업의 여성고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용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저출산 문제’, ‘유모차’에 대해 ‘경력보유여성’, ‘저출생 문제’, ‘유아차’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부터 하나하나 바꾸겠습니다.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차별적인 용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가 다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고 여성의 고용이 안정되며 여성을 차별하는 용어가 사라진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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