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3월 6일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주재, 올해 국정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하고 특히,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최근의 저출산 심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재부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간다.
①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간 규제로 인한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②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③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④ 이 밖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요청을 기재부 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느낄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특히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하여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또한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활성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SNS 홍보물 제작, 짧은 길이(숏폼)의 홍보영상, 정책 카드뉴스 제작 확대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소통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1차관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 가중 반영하는 등 부내 업무추진 동력을 끌어올릴 방안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