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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지표 임의 변경 질타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편집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7:48]

충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지표 임의 변경 질타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편집 기자 | 입력 : 2023/11/09 [17:48]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9일 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선정 지표가 임의로 변경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하면서 전문가가 제시한 지표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역 간 격차가 큰 충북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은 도 자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올해 감액이 예정된 도로 공사비에 대해 이월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올해 수해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48일간 통행이 제한됐음에도 사전통지도, 우회도로 안내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도민 불편이 컸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사전에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북도가 세운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에서 지하차도 통제기준 위험수위를 10㎝로 강화해 놓았다”고 지적하며 “충북도가 궁평 제2지하차도의 재해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비·순찰을 강화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추궁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충북도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며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안의 저발전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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