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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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기억해야”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엄청난 위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인류 최악의 사고”라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끝난 곳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0.23마이크로시버트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4만 2천여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임시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기억하며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사실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편리한 원자력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인 만큼,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발굴에 주력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천 만의 서울이 에너지에서만큼은 타 시‧도에서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의 녹색도시‧녹색건물 형성에 주력해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탄소절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3-11
  • 최영주 서울시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전원, 충분한 소통 및 대책 없이는 절대 불가”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3-11
  • 서울시의회 이영실 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3월 10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총 3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해숙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 발생추이 및 서울시 대응현황”을 정리하였고, ‘신개념 감염차단 도시’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유창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정책본부장은 서울시 8개 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통해 공공의료 양적확충과 인프라 강화, 처우개선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각각 거버넌스, 서비스전달체계, 자원관리, 정보관리 등의 측면으로 나눠 평가와 향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보 서울시 공공의료보건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주제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토론은 김시완(은평구 보건소장), 송관영(서울의료원 원장), 최보율(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하얀(한겨레 기자)가 나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 감염병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운영, 코로나19 관련 통계 고도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에 있다” 고 지적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의견인 만큼 향후 감염병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총 3회 개최되며, 오는 3월 24일 (수), 3월 31일(수) 남은 2번에 걸쳐 각각 보건과 복지 분야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3-11
  • 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긴급대응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대응 조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수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0일 오후 5시 15분) 즉시 수원시 홈페이지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버스도착알리미(BIS), 재난 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11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미세먼지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자원회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은 20% 이상 감축 운영했다. 관내 지하역사에도 실내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건설공사장에는 토목작업 중지·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고, 민간 대기 배출사업장에는 운영시간 단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발령상황을 알리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야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관광·문화·체육 행사는 취소·연기했다. 한편 11일 오후,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기배 환경국장 등 수원시 공직자들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소각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생활
    • 건강
    2021-03-11
  • 포천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총 19개 안건 심의 예정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가 11일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를 향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 드론 산업 육성·지원’, 조용춘 의원은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손세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있다”며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56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등 의사진행과정을 생방송으로 제공해 시민이 어디서든 포천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기 내 의사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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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3-11
  • 윤화섭 시장-장정민 옹진군수 “영흥도 매립지 함께 대응”
    윤화섭 시장-장정민 옹진군수 윤화섭 안산시장은 11일 안산시청을 방문한 장정민 옹진군수를 만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도 매립지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과 장 군수는 이날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시흥시와 함께 3개 시·군이 공조해 대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오피니언
    • 인물/동정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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