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전체기사보기

  • 경기도, “숙박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와 장치 필요” 관련 토론회 개최
    “숙박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와 장치 필요” 관련 토론회 개최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분쟁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에서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로 정부 여행자제 권고 등에 따라 영세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높은 광고비와 최저가 유도,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등의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숙박 플랫폼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예약 플랫폼(복수응답 포함)은 1위 야놀자(275명)를 포함해 여기어때(262명), 네이버예약(97명) 등이었다. ‘플랫폼의 최저가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65.3%(203명)가,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여부’는 운영자의 61.7%(19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플랫폼 과다 광고료와 쿠폰 발행, 미성년자 예약, 숙박 대전의 숙박앱 사용 강제 문제 등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이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숙박앱 이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앱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세 사업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중개․광고 분쟁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영세 사업자 피해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 행정
    • 경제
    2021-03-12
  •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전철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전개
    전철역에서 코로나19 방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1일 관내 전철역에서 합동방역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방재단은 지행역부터 소요산역까지 5개의 전철역에서 시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문, 개찰구,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자판기, 의자 등을 꼼꼼하게 소독했다. 이날 합동방역에는 로컬드림봉사회, 모범운전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애향동지회, 적십자지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등 총 9개 봉사단체에서 70명이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김유종 안전총괄과장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아, 지역사회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전철역에서 방역을 실시하게 됐다.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방역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방재단원 분들에게 감사드린한다.”고 전했다.
    • 생활
    • 건강
    2021-03-12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도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투기 의심자 선정 및 행위위법성 조사, 최종 선별한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시민감사관 참여여부 파악결과 총 67명 중 5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은 각종 특정감사에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 개선이나 부당행정 적발 등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이번 투기 실태 조사에서도 시민감사관의 활약으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 전수조사단은 현재 경기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57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대상자의 신도시개발지구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571명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조사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6곳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도는 이들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경기도 및 G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
    • 행정
    • 사회
    2021-03-12
  • 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위해 공정채용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의 확보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윤리와 책무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저는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임용공정성과 함께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다.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현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공정채용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회계부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도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선발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안에는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담았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
    • 행정
    • 교육
    2021-03-12
  • 경기도북부, 출시 100일 만에 ‘배달특급’ 총 거래액 100억 원 돌파!
    경기도북부청활발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배달특급’이 출시 약 100일 만에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이 3월 11일 기준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액 기록은 만 101일 만에 이뤄낸 쾌거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800만 원이다. 총 누적 거래 건수는 약 38만 건, 현재까지 18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전체 이용자 중 70%가 30~40대, 약 60%가 여성 고객으로 1개월 내 재구매율이 63%(21년 2월 기준)에 육박한다. 민간배달앱과는 달리 지역화폐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다는 색다른 전략을 택하면서 세운 기록인데다, 공공배달앱 중 3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액을 돌파한 것은 ‘배달특급’이 최초다.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배달특급’ 서비스를 추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화폐 기반으로 소비자에게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단 1%의 중개수수료만을 받으며 진정한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도민에게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당일,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하루 만에 약 4만 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의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2020년 12월 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이후 꾸준한 회원 및 가맹점 유입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국 단위 점유율 분석에서 업계 5위를 차지했다. ‘배달특급’이 2월까지 단 3개 시범지역 지자체(화성·오산·파주)에서 서비스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민간배달앱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양평군에서는 민간 배달앱보다 약 2배 가까이 가맹점을 확보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기본 취지인 소상공인 실익 증대와 함께 지역화폐 사용률도 꾸준히 60%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유도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출시 3개월 만에 총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배달특급’이 기존 민간배달앱을 대체해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며 “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3일 이천, 양평을 시작으로 김포, 수원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올해 총 28개 경기도 지자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 행정
    • 경제
    2021-03-12
  • 평택시의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평택시의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특위 활동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현미 위원장과 김승겸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영·이윤하·이종한·최은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환경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 등이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지난 8일 특위 구성 후 두 번째 회의로 환경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이어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을 요구했으며,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특히 권현미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화학물질 관련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수립 ▲기업지원과에 노후시설 관리 대안 및 지도점검 ▲총무과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충원 ▲환경지도과에 체계적인 화학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권현미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향후 본 특위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속되는 화학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3-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