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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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내 긴급지원금, 2조 6,550억원 총소비효과 발생
    [미디어타임즈] 강원도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급한「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도내 긴급지원금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용역결과를 발표 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BC카드 사용추이 및 GRDP 기대증감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비효과 3,292억원을 포함해 정부 재난지원금, 시군 지원금 등 도내 긴급지원금으로 인한 총소비효과는 2조 6,55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입대비 3.5배의 재정지출 효과로 도 긴급지원금 정책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데 주효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발빠른 선별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지원금 본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소매판매액지수, 소상공인 매출수준, CSI(소비자심리지수),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각종경기 지표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전인 지난 4월에 도가 선제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국보다 5.1%P 높았으며, 6월 소상공인 매출수준은 전년동월 대비 전국은 95%이나, 강원은 99%이며, 6월 CSI는 3월대비 전국보다 4P 높았고, 6월 제조업 BSI는 3월대비 강원도는 3P증가했으나, 전국은 5P감소했고, 비제조업 증가율은 전국보다 4P 높아 전국보다 회복속도가 빨랐다. 도 지원대상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는 39.9%감소되었으나, 도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1.4% 증가하였고, 고용은 30.7%에서 2.5%로 감소되는 등 고용 및 매출이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률은 98%로 사실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체감효과는 평균 110%로 생계안정, 소상공인, 실업급여, 청년구직,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책효과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생계안정분야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소상공인은 영세사업자 보호효과에 만족하는 등 당초 도의 선별지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보다는 경제적도움에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취업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유형별 사용처는 대부분 식료품, 음식점 등이나, 생계안정분야는 병원․약국에서, 소상공인은 운영비 및 인건비에, 경력단절여성은 학원 등에 사용하는 등 분야별로 차이점을 보였다. 유사상황 발생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관련정책 확대, 정보공유강화, 금전지원 확대 순이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소상공인분야 지원절차간소화, 지원금 확대, 차등지급 등이었다. 종합분석 결과, 유사상황 발생시에는 소비활성화,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위기기업지원 순으로 검토하되, 재원을 고려하여 사회적약자 및 피해업종 선지원을 위한 업종별 모니터링, 위기발생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도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해 지난 3.17.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고 4.8.부터 915억원을 지원했으며, 도내 긴급지원금 총규모는 정부재난지원금 4,345억원, 시군 지원금 2,138억원 등 총 7,398억원 이며, 지난 6월부터 강원연구원에서 정책효과 분석 용역을 수행해 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 긴급지원금으로 총소비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민들이 소비활성화에 적극 동참한 결과이며, 향후 분석결과를 유사상황 발생시 신속지급체계 구축 등 대처능력 강화에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0-10-05
  •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모범·상생 아파트는 어디?
    [미디어타임즈] 경기도가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단지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0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수원 오드카운티(668세대)는 벼룩시장, 음식바자회, 작은음악회, 텃밭상자 분양 등 다양한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방치되던 공간을 주민카페로 전환해 입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다시 공동체 활성화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특히 지하 3층의 청소원 휴게공간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해 청소원 휴게시설 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1,137세대)은 입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거리가 멀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단지 내 도서관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입주민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대출을 도입하고 도서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부천 사랑마을 청구(440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잡수입 발생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랑나눔 책방’을 운영해 많은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소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3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8개 단지를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10-05
  • 인천시' 무사안일! 복지부동! 더 이상은 안돼!
    [미디어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0개 군·구와 5개 공공기관(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이 함께 적극행정 문화정착과 확산을 다짐하기 위한 “인천시 적극행정 책임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지정, 책임관을 지정하여 추진체계를 총괄하고 분야별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 적극행정 책임관(혁신과장)의 주재로 진행된 온라인 영상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주재 17개 시·도 책임관 회의 주요내용인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 ▲시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시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적극행정을 하면 보호와 보상을 받고, 소극행정을 하면 징계 받는다는 의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책임관들과 업무담당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구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지난 3월 마스크 긴급 수급을 위해 제조업체에 일정기간 처분(불법행위로 영업정지 대상)을 유예하였던 건과 옹진군의 경우 고속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가 없어서 중증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내 최초로 여객선내 응급환자 지정 와석 설치로 서해5도 주민의 열악한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시설공단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공원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온라인 성묘서비스 표준 모델로 전국적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윤병철 인천시 혁신과장은 “전국적 우수사례 및 인천지역 사례들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은 물론 적극행정 문화에 대한 붐업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여 인천시민 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직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10-05
  •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수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미디어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8일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및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지방항공청,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배출원 중 24.1%를 차지하는 선박·항공 등 비도로오염원 중 그간 관련법령 미비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항만·공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하여 관련법령 제정을 계기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사업추진내용 공유 및 세부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과 장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내 선박배출가스 기준강화(3.5%에서 0.5%)에 따라 선박 119척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완료하였고, 노후예선 친환경 연료전환(LNG) 및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68대 부착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인천항 내 야드트랙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말까지 노후화물차 항만 출입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에 맞추어 시범운영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지원 및 부착차량 대상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항에서는 공항 내 운행 차량 및 항공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특수차량 1,501대 중 239대 배출가스 점검 및 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여객터미널에 지상전원공급장치를 208대 설치·운영하여 항공기 보조동력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였다고 밝혔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반영한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유관기관의 노력과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시민의 건강 및 행복 추구를 위해서 기관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10-05
  •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 온라인 포럼 연다
    [미디어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대표이사 원미정)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제5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ICAS)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인천시 고령친화환경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과 관련 선행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시 모니터링단 운영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하석철 연구위원이‘인천시 고령친화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하며, 정은하 팀장(서울시복지재단 공동돌봄지원팀),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단이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고영호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이 맡는다. 인천시 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8월말기준 13.7%로 곧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노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2027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친화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친화환경 구축에 있어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고령친화환경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을 우리시 고령친화환경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10-05
  • 인천시, 고병원성 AIㆍ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
    [미디어타임즈] 인천광역시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AI·구제역 발생시기, 해외 발생상황, 철새 유입시기 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10.01~’21.02.28.)을 정하고 모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축산 관련단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10개 군·구에서는 10월 1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축 신고접수와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규모 가축사육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여부, 방역시설 및 소독기록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10월까지 관내 모든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보강 및 일제접종을 실시하여 백신항체 양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위험시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정하여 양축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은 자체 보유한 소독장비를 이용해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반)에서 소독방제를 지원한다. 도축장 주변과 야생조류 출현지 등 취약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소독방제차량을 투입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족이나 친지들이 고향집을 방문하였을 경우 축사와 철새출현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 축사를 출입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장화와 방역복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백신접종과 축사 내ㆍ외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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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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