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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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19일 포천시에 대북전단 대표 무허가 거주시설 철거 요청
    [미디어타임즈]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06-22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복은행 나눔 장터 '행복한 물림' 개최
    [미디어타임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은 6월 20일부터 6월 21까지 안양YMCA 주차장에서 민간위탁사업자인 안양YMCA 녹색가게와 함께 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실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 소재 중·고등학교 22교에서 교복을 기증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이번 행사 참여 학교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전성화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복 구입비 절감을 통해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 교복을 수거·세탁 후 다시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판매하는 ‘찾아가는 교복은행’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
    • 교육일반
    2020-06-22
  • 청년들이 기획하는 성평등 경기도 정책
    [미디어타임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20년 청년 지역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프로젝트 젠더 공감 2030’에 참여할 경기도내 청년 팀(또는 단체)을 모집한다. 여성가족부 지정 경기양성평등센터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직장인, 취업준비생, 학생 등 성평등에 관심 있는 2030세대가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사업으로 총 4개 팀을 선발해 팀별로 300만 원 내외의 활동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분야는 총 4개로 ▲성별(젠더) 관점의 청년 맞춤형 경기도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위한 직장내 성평등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경기도 청년의 삶을 젠더 관점에서 지역 현안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활동 ▲기타 자유주제로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참여신청은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팀 단위로 가능하다.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 게시판의 모집공고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ec@gfwri.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사업심의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6일 최종 선정된 팀은 9월까지 팀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11월말 결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도내외 공유를 통해 경기도 청년정책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안태윤 가족여성연구원 양성평등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시선으로 젠더 관점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도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경기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06-22
  •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위해 관련 연구에 최대 1억2천만원 지원
    [미디어타임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IoT(사물인터넷) 등의 핵심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익을 증대시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며, 도내 대학 및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참여신청은 이메일(wisdom@gbsa.or.kr)과 우편(주소)으로 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2~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민간 데이터 발굴·정제·구매 등 과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 종료 후에는 사업만족도 조사와 생산성 향상·수익증대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다음 년도 사업 추진 시 개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위한 시빅해킹(Civic Hacking)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빅해킹이란, ICT(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공공문제를 ICT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활동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을 들 수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3법 도입 등으로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데이터 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때”라며 “기업의 역량과 도내 대학·연구소 우수 인력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해 도내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0-06-22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7월말까지 접수
    [미디어타임즈]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3,500명이 26억8,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지난해 하반기(2만640명, 21억4,000만 원 지원) 대비 수혜인원과 지원금액이 각각 13%, 25% 증가했다. 도는 이번 2020년 하반기 사업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6,500명에게 33억 원을 지원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을 정도로, 코로나19로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등록금,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취업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으며, 11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20년 하반기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0-06-22
  • 경기도, 취업 미끼 차량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분 실시
    [미디어타임즈]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 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 업체의 경우,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방자치
    • 행정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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