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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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개최
    강릉시청「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강원도, 강릉시, 강원연구원, G1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강원도 각 시군별 민선7기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발전과제와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강원도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강릉시 토론회는 강원연구원 노승만 박사가 좌장을 맡고, 김한근 강릉시장이「관광문화도시 조성」과「첨단스마트도시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강상국 교수,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문영준 단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심재엽 박사가 발표 주제에 대한 발전과제와 추진방안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의 미래성장에 대한 패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은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토론회는 youtube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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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성공. 조정 및 조사권한 확대 필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연료전지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적극 개입해 조정성립을 이뤄냈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해오던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진행해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나머지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됐다”며 지난해 10월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기업은 경기도의 분쟁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령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5월 28일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지난 21일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 상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B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므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하자보수를 조건으로 제품을 수령해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 관련 서면 교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B기업은 발주서 발급을 이유로 서면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도는 발주서 발급만으로는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A업체가 제공한 제품의 ‘제조공정도, 검사성적서, 작업표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B기업이 A업체에게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납품받은 후 하자 통지와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검사 합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검사결과 미통지가 B기업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A업체가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수 후 납품하면 B기업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미납 완성품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B기업이 수령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과정 상 업무상 배임이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상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분쟁조정으로 적극 행정을 행한 사례로 그동안 공정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조정 권한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처분권 등 더 많은 감독권한을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분쟁조정 및 조사처분권의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각종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메일(fairtrade@gg.go.kr)로 송부하거나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해도 된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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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경기도, 올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성남·시흥·안성 등 선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202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성남, 시흥, 안성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도 미세먼지대책과 실무평가단이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A(51만 명 이상), B(21만~50만 명), C(20만 명 이하) 세 그룹으로 나눠 계절관리제 등 4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실무평가 60%와 외부전문가가 우수사례 등에 실시한 전문가평가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는 성남·시흥·안성시, 우수 기관에는 수원·오산·구리시, 장려 기관에는 평택·양주·의왕시가 각각 선정됐다. A그룹은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계절관리제를 시의 중점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이 많았으며, 특히 성남시가 실시한 민․관․산 공동협의체 운영과 레미콘공장 재구조화 사업, 수원시의 초미세먼지관리사 운영, 화성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B그룹에서는 김포시의 쇄석장 관리기준 강화, 하남시 비산먼지사업장 드론감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감시체계 구축사업, 시흥시 지능형 실내공기 품질향상 기술 실증사업과 오산시 스마트 미세먼지 스마트 무인자판기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C그룹의 경우 의왕시 물류기지 스마트 관리, 농촌형 시군의 불법소각 단속이나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구리시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사업, 안성시의 미세먼지 만족도 조사 등을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도는 작년 대비 실무평가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전문가 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 모든 분야를 열심히 추진한 시군이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평가는 도-시군이 유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좋은 사례는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세먼지는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도-시군간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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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경기도, “오후 12시~5시 무더위 시간대 농작업은 피하세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업 시 농업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업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의 증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농작업을 중단하고, 고령 농업인은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2인 1조로 움직이며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며 작업 시간당 10~15분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져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아이스팩, 모자 등을 착용해 햇볕을 피해 작업을 해야 한다. 하우스, 축사, 시설물에서는 창문 개방, 선풍기·팬 등을 이용한 환기시키기, 천장에 물 분무장치 설치, 차광막 설치 등으로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우선 119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며 시원한 물로 적셔 체온을 식혀준다. 의식이 있는 경우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해주면 좋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은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 대응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동영상, 리플릿 등 농작업 안전관리 홍보와 작물별 재해대응 영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 건강을 위해 가장 더운 낮시간대(12시~17시)에는 농작업을 피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한 농작업이 이뤄지도록 강도를 조절하고,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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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국립암센터, ‘치유농업 상생협력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국립암센터는 28일 환자 정서적 치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상생협력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해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농수산진흥원은 도내 환자의 정서적 치유를 위한 국립 암센터 내 도시텃밭 활동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치유농업 상생협의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시농업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참여 가능한 환자를 모집·선정하고, 도시농업 활동프로그램 진행 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정서적 치유를 확인한다. 이후 성과공유를 통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재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올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정서적 환자 치유형 시범사업으로 향후 도내 치유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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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경기도 배달특급, 누적거래 400억 돌파…“한 달새 100억↑”
    경기도북부청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 3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뒤 ‘100억’ 주기를 점차 앞당기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27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을 넘긴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400억 원 고지를 뛰어넘었다. 가파른 거래액 증가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올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제 특화 소비자 혜택과 꾸준한 지역화폐 연계 할인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도 큰 힘을 보탰다. 현재 배달특급은 경기도 22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총 30개 시·군으로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또, 지난달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최초로 일 거래액 4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경기도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달특급은 7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공공가치 추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배달특급은 더 많은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과 가치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다회용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의 꾸준한 성장에는 소비자와 가맹점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 여러 곳의 도움이 있었다”며 “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으로 더욱 사랑받는 공공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오는 29일 23번째 서비스 지역으로 군포시를 낙점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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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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