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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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4일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이용철 부지사 및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군 일자리상담사의 정규직화,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사업 확대, 뉴서울CC를 활용한 기본주택 공급,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에 관한 도정사항과 삼동지구 초등학교 조속 건립 등 교육행정에 관해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 날 박관열 의원은 31개의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약 600여명의 일자리상담사 중 66%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인력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와 기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자리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실직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상담사들이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만성적인 고용 불안, 휴게시간 미보장, 열악한 근무여건, 경비 외 과다업무 수행, 입주민 갑질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량과 지원금액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 발전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2020년 8.4대책으로 태릉CC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비추어 경기도형 기본주택 부지로 광주에 위치한 문체부 소유의 뉴서울CC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지의 일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기업유치·지역경쟁력 확보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류단지 밀집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대기오염, 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도심내부통행과 분리된 물류단지 전용도로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권역 도민들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무엇으로 보상하고 있느냐”며 경기 동부권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2004년부터 설립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삼동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언제까지 어린이들이 대형차가 오가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가로질러 먼 거리의 학교를 다녀야만 할지 걱정이 든다”는 우려의 뜻을 전하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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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사업 확대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과 운동, 취미 등의 생활을 집에서 즐기는, 이른바 ‘집콕’의 일상화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속가능한 길’, ‘걷기여행길 명품화’, ‘걷기 여행의 일상화’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김포시 등 6개 시ㆍ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이면 전 구간이 연결되어 개통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일 의원은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둘레길이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된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둘레길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둘레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일 의원은 “제안 내용이 반영되어 좀 더 내실 있는 경기 경기둘레길이 조성되고,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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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에 대한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 등 경기도형 기본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속에서 이재명지사님이 새롭게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공정과 새로움을 1,380만 경기도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도정질의의 취지를 말했다. 먼저 신정현 의원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 안에서 실시한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이 특정 대상, 특정 기간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특히 기본소득 중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과 매칭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사업들이 일몰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원정책 위에 얹어져야 한다고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청년융복합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건강검진 등 시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들을 축소ㆍ일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혜택 축소ㆍ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두 번째로 기본대출에 대하여 “대출조차 할 수 없어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기본대출의 시행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고, 마치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신보의 보증규모의 8.9배 수준의 기본대출에 대한 재원의 문제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정책에 재원 투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10년, 20년 후에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을 고려한다면 재정상의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 정책을 충분한 분석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 이는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장기 임대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라며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가 되어서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임대주택과 같은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고 질문하였다. 이어 “소득이 끊긴 후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주택 소유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집’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이재명 지사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기본’ 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향후 30년의 경기도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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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지역화폐 운영업체 특혜ㆍ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코나아이 특혜와 수상한 인사교류를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먼저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경기도 지역화폐의 주관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오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신 의원은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인 A씨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되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이후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실상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한 식구인데, 제대로 된 견제와 감독, 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동기가 발생하고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세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므로 이자수익과 낙전수익 등을 모아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신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간제 및 무기직 노동자 30명이 신규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19명 중 1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7명 중 4명이 성남 또는 전임 원장 관련 인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들은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기관 설립을 목전에 두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기간제 노동자로 있다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발이 예정된 부지를 알고 땅을 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고 있는 이번 채용 관련 의혹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일자리 투기’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채용비리란 본질적으로 누가 채용되느냐 보다는 누가 채용되지 않느냐가 문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채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탈락했다는 뜻인데,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도정 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도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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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경기도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승관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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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양주시무한돌봄희망센터, 희망상자 100박스 위기가정에 지원하다.
    희망상자 지원양주시무한돌봄희망센터는 4월 14일에 ‘희망친구기아대책 양주후원이사회’로부터 희망상자100박스(1천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 희망상자는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기아대책 본부와 양주후원이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생필품, 식료품, 위생 및 방역용품 등 총 25 가지의 물품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지원받은 희망센터는 회천2동행정복지센터, 양주시옥정종합복지관, 다사랑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창화교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100가구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기획한 기아대책양주후원회 이찬영 목사는 “희망상자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지친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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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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