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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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제정 추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도시화, 핵가족화 가구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욱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민자 의원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4-16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규모 4000억원으로 확대 제안
    경기도의회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은 15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총액를 4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출 지원 대상이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들만 해당되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2명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코로나19 극복통장’대상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신용 4-5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총액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6등급 이하만 적용할 경우 도내 소상공인 중 17%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4-5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45%까지 대폭 확대된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대출규모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2명의 의원들과 함께 민생의 현장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4-16
  •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강조
    진용복 부의장, ‘올바른 역사교육 통한 민족의식 고취’강조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용인3)이 16일 ‘봉오동 전투’등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역량강화교육’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라며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전장에 나간 우리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현안 과제가 산적한 지금이야말로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교육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의 강연 ‘북간도 독립전쟁과 봉오동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배수문(더민주, 과천)·장대석(더민주, 시흥2)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위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의 추진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신설’, ‘의회직원 정수확대’, ‘조례제정권 확보’등 지방의회의 입지 강화를 위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의회법」은 ▲의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감사권 청구 권한 부여,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4-16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3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금정동 벌터마을(A1-2구역)의 경계 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용도변경하여 사업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부터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 100여㎡는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고 받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공감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군포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4-16
  • 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시행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의 날(7월11일)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달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구의 날(7월11일)이 속한 일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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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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