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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D신협 이사장 불법 하우스 철거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개고기 파티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흥 D신협 B모 이사장 소유의 불법 하우스 등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이사장은 지난 2016년 4월 또 다른 B 모씨와 공동명의로 시흥시 월곶동 943-3번지 토지(답)1,571㎡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곳에 불법 성토를 하고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여 실내에 농사와 관련 없는 식탁, 의자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식사와 음악 등 취미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말께 B 이사장과 임원진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보신탕 모임을 갖는다는 제보가 시흥시청에 접수되어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이와 관련 시흥시는 불법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불법 성토하여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이사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시흥시기자협회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미스런 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신협과는 별개 행사로 신협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여한 10여 명이 대부분 이사와 임원진 등 신협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B 이사장이 신협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 A 모씨는(월곶동. 농업) “문제의 토지는 경지정리가 된 답으로 성토를 높이 해서도 안되고 밭작물을 심어서도 안되는 벼만 심을 수 있는 ”토지라고 말하고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개고기 파티도 모자라 불법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 이사장 소유의 토지 주변에는 대부분이 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문제가된 토지에 대해 불법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언제 어떤 행정처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기자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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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5
  • 시민, 고속도로 40㎞ 쫓아 음주차량 검거 도와
    ◦투철한 시민정신 무장,광명경찰서자율방범연합대 광명7지대 이광기 대원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발 빠른 대처로 고속도로 음주 운전자 검거   투철한 시민봉사 정신으로 무장한 광명경찰서자율방범연합대 광명7지대 이광기 대원.   시민이 40㎞여를 추적해 음주운전 차량의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밝혀져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광기 씨(남 41세)는 8살 아들과 함께 주말이었던 지난8월 14일 오후10시 54분경 영종도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소래)으로 귀가 중이었다.   인천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반대편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주위 차량에 위험을 알리며 차량을 뒤쫓았다.   시속15~120㎞의 속도를 넘나들며 달린 음주 차량은 인천대교를 벗어나 제3경인고속도로에 접어들어 고잔영업소를 지나 물왕영업소를 넘어섰다.   계속해서 달리던 차량은 도리 분기점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또다시 고속도로를 바꿔타고 판교 방면으로 향했다.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계속하던 음주 운전자는 다행히도 2차 사고 없이 시흥하늘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객과 화장실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긴장된 시간이 지나 가슴을 쓸어내릴 때쯤 경찰순찰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휴게소에 진입해왔다.   현장에 출동한 순찰 차량은 시흥시 관할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조를 시작한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 소속이었다.   인천시에서 시흥시 진입 관문인 정왕나들목에서부터 고속도로 음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격해온 경찰관은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2팀 최원국 경장과 윤지훈 순경이었다.   음주측정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훌쩍 넘겨 면허취소 수준에 가까운0.068이었다. 업무를 마친 경찰관은 대리운전으로 안전 귀가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파출소로 복귀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영웅은 시민 이광기 씨와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2팀 최원국 경장과 윤지훈 순경이다.   이광기 씨가 최초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14일 밤 10시54분, 시흥하늘휴게소에 도착한 시간은11시 20분, 시간상 26분 거리는 약 40㎞에 달한다.   이광기 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붙으면서 핸드폰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와 첫 공조를 시작으로 인천 논현경찰서,시흥경찰서 등 3개서와 공조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서가 변경될 때마다 운전 중에 똑같은 상황설명을 재차 해야 했다는 불편을 토로했다. 이는 사안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상황실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자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시, 앞으로도 약40㎞의 여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또 3㎞만 더 주행하게 되면 안산시 상록구, 또다시 경찰관할지역이 바뀔 판이었다. 시흥경찰서의 발 빠른 대처가 돋보이는 시점이다.   시민 이광기 씨는 “요즘처럼 음주운전으로 제2~3의 피해자가 생겨, 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연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봤다"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타인에게 더욱 큰 불행을 안겨주는 사회로부터 추방돼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하루빨리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출동해2차 사고를 방지해준 경찰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 이광기 씨는 평소에도 시민 봉사자로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광기 씨는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광명7지대 소속 대원으로 야간에 주1회 정규 순찰 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거의 매일 같이 방범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동료의 전언이다.   이광기 대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만취자를 발견하고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2차 사고를 막는가 하면, 음주운전 차량을 약15㎞를 추적해 경찰에 넘기는 등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퇴치에 솔선수범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교정위원으로 서울남부구치소, 군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수감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한 강의 및 후원을 해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퇴치를 위해 손소독제 98개와 마스크 3,000매를 광명시청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무실에는 삐뚤빼뚤 아이들의 글씨와 그림이 그려진 액자가 걸려있다. 다문화센터 아이들이 이광기 대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적어 보내온 메모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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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찬/나눔
    2021-08-18
  • 안산시 장하동 일부 마을, “불법 종합세트 방불”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안산벌말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쪽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한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유명무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아닌 점을 악용,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물류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행위의 증가는 특정인이 축사를 지어 되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담당 관청의 지속적인 예찰 및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9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서울 톨게이트 서쪽 마을 개발제한구역이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또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 1,894㎡가 불법 매립돼 A 승마랜드 승마장 등으로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마장이 지난 2011년 3월 논에서 체육시설로 지목 변경된 점을 볼 때 국유지가 약 10년 동안 불법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하동 180-3의 경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 건축해 2018년 8월 30일 3개 동(791.64㎡)을 준공했으나,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물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구조물을 설치해 약 185㎡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근 186번지 밭의 경우 건축폐기물 재생골재를 이용해 바닥을 다진 후 철 구조물 제작장으로 사용하면서 야외 도장행위를 해오는 등 농지 불법 용도 변경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 씨(남·64 장하동)는 “서서울 톨게이트 넘어 서쪽에 가면 온통 불법투성이”라며 “국유지를 승마장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그 좋던 산림을 다 파헤치고 사도를 만들어 놨다. 그뿐 아니라 밭에서 철재 제작하는 곳, 불법 창고에다 불법 증축 불법행위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남·67 시흥시 조남동)는 “그곳은 요금소로 가려진 외지 곳이어서 그런지 불법행위 백화점 같은 곳”이라며 “눈에 보이는 불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타인 명으로 축사를 지어서 팔아먹는 자, 하천을 덮어서 도로를 만드는 자, 산길에 폐건축물 재생골재를 까는 자 등 별의별 불법이 다 저질러지고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80-3 축사의 경우 불법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이 적발돼 행정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임야 훼손 및 농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원상 복구를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했다”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hoto zoom】 A 승마랜드가 무단 도용 중인 국유지(구거) 모습.   임야에 개설한 사도에 재활용골재를 이용 평탄 작업을 한 모습.   축사를 물류창고로 이용하면서 지붕 구조물로 증축을 한 모습.   밭을 재활용 골재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철 구조물 작업장으로 사용 중인 모습.   철 구조물 작업 중 도장을 하면서 흘려 놓은 페인트 잔해.   하천을 복개해 도로를 만들었다가 굴착해 놓은 모습.
    • 기획특집
    • 기획/취재
    2021-07-09
  • 【직격인터뷰】진 용 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늘 함께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Q-1. 올해로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았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는데 소감이 어떤가? ♠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1991년 3월 실시됐고, 이로써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벌써 30년, 이립(而立)의 나이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만의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후퇴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로써, 정말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발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박람회, 토론회, 결의대회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두 번째 단계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추진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과 관련해, 시행령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내 자치분권·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별 활동을 통해, 소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6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열어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지난 4월 30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회조직을 개편해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3.29), 운영하며, 인사권 독립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Q-1.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신다고 들었다 ? ♠ 여의도 면적의 약 80% 크기의 기흥저수지가 경기 남부 최대규모의 호수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지난해 행감에서 기흥저수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공약 이행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걷기 편한 기흥호수 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0여년 전 만 해도 녹조와 악취로 골칫거리였던 기흥호수는, 경기도와 용인시의 노력으로, 경기남부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됐으나, 수상골프연습장이 30여년 간 주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 반대를 위해, 지난 4월에는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용인지역 경기도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 유치와 현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다 ? 지난해 10월 지역 도의원들과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용인시 유치 결의대회 개최와 더불어, 온라인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첫 경기도체육대회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1,380만 경기도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용인지역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영상미디어 센터가 기흥 동백3동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같은 음성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영상교육 및 제작 공간입니다. 미디어시대에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주민은 물론, 주민 간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부흥과 환경ㆍ안전ㆍ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한 용인지역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Q-1. 올해는 도의회 청사가 광교로 이전을 준비 중인데 진행 상황과 운영 계획은 ? ♠본격적인 광교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청사 이전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도의회 신청사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첫째로 종이 없는 의회와, 둘째로 역사가 숨 쉬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도 국회처럼 의정 요구 자료의 전자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의회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포털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에 안건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내방객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복합 소통 문화공간, 아카이브 큐브, 의정자료 지원센터, 본회의장 축소체험관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정기념관을 신청사에 마련하겠습니다. 의회를 찾는 모든 도민께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한편,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용을 드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Q-1. 재선의원으로서 9대, 10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제가 9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경기도심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력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전반기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활동 중에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2020년 연속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조례로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로부터‘2020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소통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 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1. 그럼 임기 중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우선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긴급자금 지원도,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현재 당면한 낮은 출산율과 육아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여 년 동안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현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2019년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팀(4명)을 과단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3개 팀 13명) 신설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령화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와 민간 연계 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해, 노년이 행복한 문화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Q-1.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의 각오와 도민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는 부의장의 역할은‘부끄럽지 않은 의장’‘부지런한 의장’‘부드러운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모든 사람이 저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 소가 만리를 가고, 긴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나는 법입니다. ‘우보만리’와‘모소 대나무’처럼 꾸준하고, 우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취재단 : 미디어타임즈. 용인종합뉴스. 경기인터넷신문. 신한뉴스. 온나라타임즈. 와이뉴스. 골든타임즈. 뉴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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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직격인터뷰】경기도의회 남 종 섭 교육행정위원장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       지난 6월 30일 용인기자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의정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Q-1. .교육행정위원장 취임 1년이 되어간다 소회는?♠ 안녕하세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열어가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입니다.전국 최대 지방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벌써 1년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또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활동해 왔습니다.주요 민생현장과 정책공약 연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는 등 의장단이 함께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Q-1.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제일먼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1차협력 2018년 136교 3,400억원(교육청50 : 도청35 : 시군15)2차협력 2019년 150교 4,200억원(교육청70 : 도청15 : 시군15)3차협력 2020년 83교 2,200억원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룩해 낸 사업. 전국 유일 사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경기도 교육청은 난색을 표했지만, 하지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 2020년 4/4분기부터 지원 시작. 소요 경비 402억원.-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학부모의 짐을 나누는데 기여▶ 2020년 학교급식비를 활용한 급식꾸러미 사업 실시- 코로나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및 학교급식 미실시-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 경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 학생 1인당 약 10만원 상당. 170만명의 학생에게 지원- 예산규모 1,700억원. 코로나에 가계 경제에 도움▶ 고교 무상교복 지원 실현- 2020년부터 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시작- 2019년 중학교에 이어 중고생 완전 무상교복 실현해 내- 1인당 30만원 상당. 12만 4천명의 고1학생 수혜 받아- 예산규모 360억원.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또한 앞으로의 중점 추진사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전국 18조원 규모. 이중 경기도는 약2조5천억원 예상-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 로 추진하며,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중 382동에 대해 추진.- 현재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상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임- 차질없이 학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 학생 통학권은 그동안 학생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간주-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은 오로지 학생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교육권으로 바라보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통학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거리 통학학생 현황이 정확히 나오는 대로, 지자체와 함께 구체적인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방안 강구에 나설 것임.▶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2020년 예산 심의에서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 3억4천만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4억원을 증액, 진로진학 교육 1억5천만원 증액 등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임.   Q-1. 지난 2019년 폐교한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탈바꿈했다.어떻게 가능했나?♠ 기흥중학교 폐교는 2019년 2월 이었지만, 공간활용을 위한 논의는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폐교를 활용한 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당시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음.) 학령인구의 감소로 기흥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교 2년 전부터 기흥중학교 부지를 교육적 목적과, 주민편의 시설이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로 만들고자 기획하였습니다.결국 저의 주도로 도교육청과 용인시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폐교 1년 전인 2018년에 두 기관 사이의 MOU(업무협약)를 이끌어 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2021년 4월 본격 개관기흥중학교 공간에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용인미래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지난 4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4개 층 연 면적 6,495㎡ 규모로 22개의 다양한 체험 및 연수·연구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에게 환원한 전국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용인미래교육센터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심으로, 평생학습관과 다목적체육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 적극 활용 될 예정입니다.그 밖에 공원,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Q-1. 위원장께서는 기흥호수 사랑 못지않게, 어린이 사랑도 유별난 것으로 알려져있다.또한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조성에 많은 도비를 확보해 온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기흥호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하지만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지역의 정치인들과 용인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되었습니다.저 역시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작년에는 도비 5억원을 확보해, 기흥호수 둘레길 2.5 ㎞ 구간에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해 특색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숲길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도민들게 녹음이 우거진 그늘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올해에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했고, 물빛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물빛정원에는 초화류 경관단지와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되며, 기흥호수의 명물이자 특색있는 경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숙제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 철회입니다. 기흥호수 둘레길에는 유일한 단절구간이 있는데, 그곳에는 수상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기때문입니다.기흥호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5년마다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3개월 전 해당 골프장은 연장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심의중에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연장 계약을 또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또 다시 연장계약을 할 경우, 시민들은 또다시 5년간 기흥호수 둘레길을 이용하는데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더이상 기흥호수의 사유화는 절대로 안될 것 입니다.그동안 시민들은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연습장이 임대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이 불편한 사실을 시민들께 적극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앞으로 5년간 또 운영된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번에야 말로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의 품에 안겨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안전에 문제가 꼭 생길것입니다.또한 트렌드에 맞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신릉근린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야외공연장 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조성하였습니다.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도현 에너지자립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도 도비5억원을 확보해서 조성하였습니다. Q-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도민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는 교육위원장의 역할은‘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부지런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우직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경기도 교육의 미래는 밝아 질 것입니다.천천히 걷는 소가 만리를 가고, 긴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나는 법입니다.‘우보만리’와‘모소 대나무’처럼 꾸준하고, 우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별취재단 : 미디어타임즈. 용인종합뉴스. 경기인터넷신문. 신한뉴스. 온나라타임즈. 와이뉴스. 골든타임즈. 뉴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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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대양종합건설(주),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신축 공사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심각'
    골든베이 프리자 신축 건설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일부 모습.   대양종합건설(주)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5-5블럭에서 신축 중인 골든베이 프리자 건설 신축 현장 담장(가설 울타리)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광고주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붙이고 보자는 생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만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가설 울타리에는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즉, 담장(fence)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 특별 관리 공사장 표시 등을  일정 규격의 크기로 안내 표지판만 가능하다.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는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가설 울타리 광고물 게재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감독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러나 공사현장 담장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지자체의 행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본지 취재 후,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법적 근거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6월 18일 제289회 시흥시 의회 제1차 정례  회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옥외광고물 관련 상담민원 520건이 접수되었다"며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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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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