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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장하동 일부 마을, “불법 종합세트 방불”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안산벌말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쪽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한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유명무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아닌 점을 악용,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물류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행위의 증가는 특정인이 축사를 지어 되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담당 관청의 지속적인 예찰 및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9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서울 톨게이트 서쪽 마을 개발제한구역이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또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 1,894㎡가 불법 매립돼 A 승마랜드 승마장 등으로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마장이 지난 2011년 3월 논에서 체육시설로 지목 변경된 점을 볼 때 국유지가 약 10년 동안 불법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하동 180-3의 경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 건축해 2018년 8월 30일 3개 동(791.64㎡)을 준공했으나,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물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구조물을 설치해 약 185㎡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근 186번지 밭의 경우 건축폐기물 재생골재를 이용해 바닥을 다진 후 철 구조물 제작장으로 사용하면서 야외 도장행위를 해오는 등 농지 불법 용도 변경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 씨(남·64 장하동)는 “서서울 톨게이트 넘어 서쪽에 가면 온통 불법투성이”라며 “국유지를 승마장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그 좋던 산림을 다 파헤치고 사도를 만들어 놨다. 그뿐 아니라 밭에서 철재 제작하는 곳, 불법 창고에다 불법 증축 불법행위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남·67 시흥시 조남동)는 “그곳은 요금소로 가려진 외지 곳이어서 그런지 불법행위 백화점 같은 곳”이라며 “눈에 보이는 불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타인 명으로 축사를 지어서 팔아먹는 자, 하천을 덮어서 도로를 만드는 자, 산길에 폐건축물 재생골재를 까는 자 등 별의별 불법이 다 저질러지고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80-3 축사의 경우 불법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이 적발돼 행정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임야 훼손 및 농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원상 복구를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했다”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hoto zoom】 A 승마랜드가 무단 도용 중인 국유지(구거) 모습.   임야에 개설한 사도에 재활용골재를 이용 평탄 작업을 한 모습.   축사를 물류창고로 이용하면서 지붕 구조물로 증축을 한 모습.   밭을 재활용 골재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철 구조물 작업장으로 사용 중인 모습.   철 구조물 작업 중 도장을 하면서 흘려 놓은 페인트 잔해.   하천을 복개해 도로를 만들었다가 굴착해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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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대양종합건설(주),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신축 공사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심각'
    골든베이 프리자 신축 건설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일부 모습.   대양종합건설(주)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5-5블럭에서 신축 중인 골든베이 프리자 건설 신축 현장 담장(가설 울타리)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광고주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붙이고 보자는 생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만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가설 울타리에는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즉, 담장(fence)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 특별 관리 공사장 표시 등을  일정 규격의 크기로 안내 표지판만 가능하다.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는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가설 울타리 광고물 게재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감독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러나 공사현장 담장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지자체의 행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본지 취재 후,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법적 근거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6월 18일 제289회 시흥시 의회 제1차 정례  회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옥외광고물 관련 상담민원 520건이 접수되었다"며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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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전국에 이런 도로는 없을 것!
    산현동 일명 피울고개 아스콘도로가 깨지고 파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살고 싶은 도시 시흥⌟을 표방하며 ⌜살기 좋은 도시⌟라면서 홍보하고 있으나 현실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시흥시 산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일명 ‘피울 고개’ 도로 3백여 미터의 도로 면이 구덩이가 파이고 아스콘 포장이 깨져 차량은 물론 사람들이 통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장마와 태풍 때 많은 빗물을 머금은 인접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차도로 흘러 햇빛 없는 야간에는 도로가 차도인지 수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 운전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비포장도로가 더 안전하다고 했다.    또한, 목감 택지개발이 되면서 고개 너머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되어 안산공단과 시화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이 지름길인 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이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주말 등 휴일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무리 지어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곳곳이 사고 위험요소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현장파악을 했으며 정비를 위해 설계가 끝난 상태”라고 말하고 “보수비용이 약 1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현재는 고갈되어 올해 2021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나 보수가 될 것”이라고 밝혀 현재로선 언제 보수가 될지 막연한 상태다.   시흥시는 2020년 예산 규모가 1조6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407억 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자치단체보다 3,888억 원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라면서 잘사는 시흥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흥시가 예산 타령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산현동 A 모씨는 “문제의 도로는 70년대 새마을 도로로 포장되어 주로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되어 오다 2002년께 확포장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지난 달 말께 저녁에 운전자가 구덩이를 인지하지 못해 타이어가 펑크 난 사고를 목격했다”면서 “전국에 어딜 가도 이와 같은 도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동네 B 모씨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넘어지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답변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목감동과 신현동 등에 선거구를 둔 성훈창(국민의힘)시의회 의원은 “사석에서 도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1억여 원의 예산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지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어떤 방법이든 수리할 수 있도록 챙겨 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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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용인시 백암면 일대 농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시급한 단속 필요
      백암면 일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성토재 사진.   용인시 백암면 일대 농지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무기성오니(슬러시)를 성토하는 작업이 수없이 발생했다.   용인시가 규제 완화정책으로 허용해온 무기성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복토) 사용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그러나 그간 인접 시군에서 생산된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농민들과 생산업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백암면 일대는 농지에 농지 성토재(복토)로 사용했다.   민원인 A씨(55세)는 “지난달부터 어디선가 무기성오니(슬러지)중 농도가 심한 것을 밑에 묻고 위에까지 성토를 끝낸 것 같다“고 용인기자연합회에 전해왔다.   불법 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가 하천구역(소하천)인 황석천으로 화학물질이 유입되어 청미천이 오염될 가능성을 배재 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의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선별기와 파쇄기를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화학성 물질이 함유돼 이 잔재물이 흙과 섞인 무기성 오니와 슬러지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토에 절대로 복토를 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 처리 및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슬러지는 수분을 70% 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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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용인,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수개월 방치
    용인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째 방치해 비산먼지 발생 및 우천시 침출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미천 수질 개선 및 백암지역 악취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오염물질 처리시설공사장이 오히려 폐기물을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 방치된 건축물 폐기물 사진. <사진=ⓒ용인시기자연합회>  문제의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질개선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시설면적 19,264㎡(약5,800평), 일일 처리용량 200㎥/30t 액비생산 규모로 총사업비 322억3400만원(국비80%, 지방비20%)을 투입,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주민 편익을 위해 잔디 구장과 318번 지방도 연결 도로 폭 5m 길이 230m, 비도시소로인 도시계획도로 폭 7m, 길이 804m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 중인 정책사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개월째 방치해 주변 농경지와 하천에 침출수의 유입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공사가 청미천(淸渼川) 제방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침출수 유출방지 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 안전관리자, 장비 신호수, 안전감독관, 현장책임자 배치 등이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공사현장이라는 지적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장 전경.<사진=ⓒ미디어타임즈>  용인시기자연합회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인근 주민 B씨(58세)는 “일반 시민들이 건설현장 폐기물을 하루만 적치 하더라도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난리가 난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시청과 산하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공사장이 이렇게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째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이 곳 분뇨처리시설설치 공사현장은 청미천과 제방을 경계로 하고 있는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근 농지 오염 및 안전에 철저를 이해야 한다”며 “인근 백암레스피아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장이 환경오염에 앞장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사 중일지라도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고 공사장의 행태를 지적했다.   공사현장과 약 300m 떨어져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실에 있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아야 한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2016년 6월부터 시공을 맡고 있는 D종합건설 현장소장은 “공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임시 야적을 해놓은 것으로 발주자인 용인도시공사에서 폐기물지정처리업소를 지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시적치(야적)장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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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9
  • 【카메라고발】시흥시 호조벌, 사업장폐기물 유입으로 '주민불안 가중'
    사업장폐기물로 성토한 논에서 베어나온 알 수 없는 흰 물질의 결정이 눈이 쌓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0년 전 논으로 간척돼 현재 학교급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조벌이 사업장폐기물 유입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특히 성분을 알 수 없는 흰색 화학물질 결정체가 눈 내린 듯 논바닥과 논둑에 쌓여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로 조성된 논둑에는 각종 유리조각을 비롯해 빨간색과 노란색 등 총천연색의 플라스틱 조각 등 폐기물들을 다량함유하고 는 것도 목격됐다.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강력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만이 호조벌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폐기물 조각들이 성토재 속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흰 물질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성토를 했으나, 논둑 색이 달라 층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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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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