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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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은수미 성남시장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과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3년간‘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단 한 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언론인협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취임 3년의 소회다.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 신한뉴스 대표)는 29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준수하고자 은수미 시장과 인터뷰를 비대면 서면으로 진행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으로서 시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소회는?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3년간‘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단 한 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과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 결과 시민과의 약속인 136개의 주요공약사업 중 75개 사업을 이행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추진율 84.2%, 완료율 59%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시민들의 삶과 맞닿은 최전선에서 그들의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도, 장애물도 있었지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로 시민들이 웃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앞으로의 50년 또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달려가겠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는? 하루 이동인구 250만의 이동권 존중을 위해 현재 판교트램, 위례삼동선, 모란 판교 8호선 연장, S-BRT 도입 등 11개 노선을 추진 중인 ‘교통은 강이다’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사통팔달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성남 안팎으로 어디든 연결돼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교통도 복지’라는 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했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 탄소 중립 시대에 도로 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인‘모달 시프트(Modal Shift)’도 반영해 성남시는 교통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집중할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성남의 인구는 94만 명이지만 실 유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수송 분담률의 5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통행량, 배기가스, 미세먼지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이상 친환경, 탄소 중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램사업(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약 3,550억 원의 사업비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엔씨소프트 컨소시엄) 대금 등에서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6월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9월 15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단순히 교통 수요예측 및 경제성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트램 도입 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시스템(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효율적 교통 신호계획 등 기술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8일에는 전문성과 경제성 강화를 위해 최고의 철도(트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으며, 용역에도 같이 참여해 최고의 트램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이다.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모란역~하이테크밸리 10.38km, 13개 역사를 연결하는 사업)은 향후 9월경 착수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을 포함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트램이 원도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트램 모형을 시 청사(너른못 벽면)에 설치해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성남 2호선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1개 노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 중에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모란 차량기지~판교역 3.86km, 3개 역사) 사업은 올해 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성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될 수 있게 시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교통혼잡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8호선 판교-오포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용역 중이다.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km, 7개 역사)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4월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공청회에서 위례삼동선이 반영돼 지난 7월 5일 고시됐다. 이후 사업성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GTX-A 성남역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으로 공정이 절반 이상(2021. 6월 기준 53.2%) 진행됐으며,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성남은 지금 철도 분야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SRT 구미동 추가 역사 관련해서도 타당성 조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S-BRT(Super Bus Rapid Transit)를 도입했다. S-BRT는 경전철 사업 10분의 1, 철도 사업 20분의 1 이하 비용으로 지하철 효과를 내는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교통정책으로 상권·생활권 및 본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 여건 개선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성대로 S-BRT는 성남 S-BRT 사업(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남한산성입구 10.2㎞)의 1단계 구간으로,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를 거쳐 남한산성 입구에 이르기까지 5.2㎞가 사업 대상이다. 2023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운영할 예정이며, 성남 S-BRT사업 2단계 구간인‘성남대로 S-BRT(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5㎞)’는 2025년까지 완료해 서울 송파대로·헌릉로 BRT(설계 중)와 연계될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전후 버스 이용 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광역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한 노선 입찰형 일괄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30% 이상 감축한 관내 인가 19개 노선(218대) 및 성남시 경유 노선 24개 노선(289대)을 운영한다. 시내버스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11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소외지역(누리버스), 심야 시간 운행(반디버스), 신규개발지역 등의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한다. 마을버스도 올해부터 노선별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적자 심화 노선에는 50%의 재정을 지원한다. 기타 무정차·불친절·안전운전 미이행 등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요금을 환불해 주는‘3대 버스 민원 요금 환불제’도 시행한다. -대표적인 지역의 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염원을 가졌던 각 지역의 묵은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제1공단 법조단지 이전 문제를 해결했고,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제1공단 근린공원,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성남시립박물관, 올해 현상설계와 사업승인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설 성호시장, 2022년에 착공해 2026년에 완공할 복정정수장, 작년 7월 온라인 개원한 시립의료원, 2018년 12월 모란시장 개 도축 전면 폐쇄를 이뤄냈다. 모란시장은 2022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시장, 기름골목, 맛집골목 등 3개 특화 거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표류 중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예술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은 안전진단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LH와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최초로 2건의 리모델링 승인을 끌어냈으며(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관내 다른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들도(느티마을 3․4단지, 매화마을 1․2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000억 원 기금 조성 등을 포함,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지난 4월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고, 게임ㆍe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1월, 성남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과 심의를 완료하고 국비 지원이 지지부진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국비 70%, 시비 30%)와 복정 제2 정수장 전면개량(시비 100%)은 같은 현장이고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비 지원액은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18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국비 296억 원 중 145억 원을 우선 지원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멈춰왔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물꼬가 트였고, 급물살을 타 2023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성남시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비가 점차 증액 배정돼 6월 현재 296억 원 전액 지원받아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정률 약 36%로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루 28만t이던 복정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공급량은 3만 4000t 더 늘어나 처리된 물은 수정·중원지역 전체와 분당 지역 일부에 공급될 것이다. 또한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냄새를 제거하고 오전 처리, 활성탄 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실행되지 못한 성남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있다. 2012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법조단지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8년여가 되도록 기관 간의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982년에 2만1268㎡로 단대동에 건립된 현 법조 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동일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성남시립박물관 건립과 근린공원 조성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조단지 이전은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와 법원행정처(성남지원), 법무부(성남지청) 간 지속적인 협의로 지난 6월 10일 개최된 법원행정처 법원 청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법조단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 기관은 법조단지 면적 분배, 부지 매입 및 교환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다. 7월 이후에는 법조단지 이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9월 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빈자리로 남아있는 해당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발전하고 원도심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야말로 성남시민들이 기다려온 묵은 과제이고 사업이다. 2002년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해당 업체가 시행권을 상실해 해당 사업은 20년 가까이 안갯속을 걷고 있었다. 2008년에는 토지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사업자가 현대화사업을 제안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시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결국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작년 6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흐릿하기만 했던 사업이 보이기 시작했다. 50년 된 성호시장 건축물을 헐고 지하 6층, 지상 23층, 연면적 5만122㎡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협의했다. 기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후보지) 심의(LH)를 진행했다. 올해 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면제(국토부)되었으며, 기본구상(안)이 수립됐다. 지난 5월에는 성호시장 복합개발 MD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 3월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새로운 성호시장 건물 지상 1~2층은 245개의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공설시장, 지상 3~23층은 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을 위해 인근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임시시장을 무상 임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설시장에 재입점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성호시장은 197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원도심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 주들의 주거 안정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성남시에는 시민들의 주치의가 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있다. 성남시 의료원은 건립 추진이 확정 된 후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019년 2월에 준공되는 등 건립이 늦어졌다. 또한 초대 의료원장이 시와의 견해차 등으로 그만두며 작년 4월 이중의 원장이 새로 취임해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 진료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 보건교육 사업,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성남소방서와 응급환자 헬기 이송 훈련실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치와 이송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역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됐다.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중증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모델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남시의료원 이름은 시민이 지었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조례로 착공된 성남시 의료원은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최상의 의료진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의료 공백을 채워나가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촘촘히 살펴 공공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롤모델이 되어 공공의료의 꽃이 성남시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정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지난 8월 30일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들이 성남시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 성남시는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 완료하고 작년 12월 2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5개월간의 서면 심사와 지난 8월 심사위원 인터뷰를 거쳐 유니세프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심사했고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 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동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른들의 시각에서 추진됐던 아동 관련 사업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몸과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동친화도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며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동참여단 및 청소년 행복 의회를 아동 의견 반영 기구로 활용하고‘아이락’을 통해 영유아 의견 반영 통로도 마련해 정책 발굴과 사업평가에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 시의회 아동복지 시설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책자도 13,000부를 제작,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도출한 ‘아동 놀 권리 조례개정,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5개 전략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아동이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쉬웠던 점은 성남시가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성남시는 인구 93만 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또한 단연 최고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행정 인프라는 인구 50만 명 수준으로 대규모 행정수요와 재정 규모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특례시 지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 청원에 107만 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하지만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례대상 시·군·구로 지정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성남시는 아쉽게도 특례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시 특성에 걸맞은 추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행안부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의 특정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특례를 자치단체 스스로 발굴해 행안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안다. 성남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한 대도시로 노인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일자리·아동·청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산업인프라 연계·특화를 통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공공버스·트램 등 주거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남형 교통복지체계 구축’, ‘일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고용정책 등 지역 특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도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市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특례시를 계속 주장해왔다. 새롭게 마련될 특례제도를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 市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실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과정이 쉽지마는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 비전과 목표, 시민의 욕구 분석을 통해 성남형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특례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93만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성남시에 필요한 자치 권한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시군구가 서로 협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사는 성남’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남시, 대한민국,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직종을 불문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고 있음에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중증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다가올 ‘위드코로나시대’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9월 28일 현재 백신 1차 접종자가 81%를 넘었으며, 2차까지 접종 완료 자는 50%를 돌파했다. 모두 시민이 백신 접종에 협조해준 덕분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며 더욱 접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머지않았다. 나를 위해, 가족과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문명과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오직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삶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3,200여 명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남언론인협회- 미디어타임즈, 신한뉴스, 골든타임즈, 온나라타임즈, 경인투데이뉴스,  중부투데이, 경기인터넷신문, 뉴스라이트, 경기eTV뉴스, 경기포커스신문, 타임즈, 뉴스피크, 우리방송뉴스, 성남신문, 미디어이슈, 탑미디어, 뉴딜신문, 경기시사투데이 등 18개 사
    • 기획특집
    • 인터뷰
    2021-10-01
  • 시흥 D신협 이사장 불법 하우스 철거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개고기 파티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흥 D신협 B모 이사장 소유의 불법 하우스 등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이사장은 지난 2016년 4월 또 다른 B 모씨와 공동명의로 시흥시 월곶동 943-3번지 토지(답)1,571㎡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곳에 불법 성토를 하고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여 실내에 농사와 관련 없는 식탁, 의자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식사와 음악 등 취미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말께 B 이사장과 임원진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보신탕 모임을 갖는다는 제보가 시흥시청에 접수되어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이와 관련 시흥시는 불법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불법 성토하여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이사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시흥시기자협회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미스런 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신협과는 별개 행사로 신협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여한 10여 명이 대부분 이사와 임원진 등 신협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B 이사장이 신협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 A 모씨는(월곶동. 농업) “문제의 토지는 경지정리가 된 답으로 성토를 높이 해서도 안되고 밭작물을 심어서도 안되는 벼만 심을 수 있는 ”토지라고 말하고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개고기 파티도 모자라 불법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 이사장 소유의 토지 주변에는 대부분이 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문제가된 토지에 대해 불법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언제 어떤 행정처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기자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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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5
  • 시민, 고속도로 40㎞ 쫓아 음주차량 검거 도와
    ◦투철한 시민정신 무장,광명경찰서자율방범연합대 광명7지대 이광기 대원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발 빠른 대처로 고속도로 음주 운전자 검거   투철한 시민봉사 정신으로 무장한 광명경찰서자율방범연합대 광명7지대 이광기 대원.   시민이 40㎞여를 추적해 음주운전 차량의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밝혀져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광기 씨(남 41세)는 8살 아들과 함께 주말이었던 지난8월 14일 오후10시 54분경 영종도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소래)으로 귀가 중이었다.   인천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반대편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주위 차량에 위험을 알리며 차량을 뒤쫓았다.   시속15~120㎞의 속도를 넘나들며 달린 음주 차량은 인천대교를 벗어나 제3경인고속도로에 접어들어 고잔영업소를 지나 물왕영업소를 넘어섰다.   계속해서 달리던 차량은 도리 분기점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또다시 고속도로를 바꿔타고 판교 방면으로 향했다.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계속하던 음주 운전자는 다행히도 2차 사고 없이 시흥하늘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객과 화장실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긴장된 시간이 지나 가슴을 쓸어내릴 때쯤 경찰순찰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휴게소에 진입해왔다.   현장에 출동한 순찰 차량은 시흥시 관할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조를 시작한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 소속이었다.   인천시에서 시흥시 진입 관문인 정왕나들목에서부터 고속도로 음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격해온 경찰관은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2팀 최원국 경장과 윤지훈 순경이었다.   음주측정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훌쩍 넘겨 면허취소 수준에 가까운0.068이었다. 업무를 마친 경찰관은 대리운전으로 안전 귀가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파출소로 복귀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영웅은 시민 이광기 씨와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2팀 최원국 경장과 윤지훈 순경이다.   이광기 씨가 최초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14일 밤 10시54분, 시흥하늘휴게소에 도착한 시간은11시 20분, 시간상 26분 거리는 약 40㎞에 달한다.   이광기 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붙으면서 핸드폰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와 첫 공조를 시작으로 인천 논현경찰서,시흥경찰서 등 3개서와 공조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서가 변경될 때마다 운전 중에 똑같은 상황설명을 재차 해야 했다는 불편을 토로했다. 이는 사안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상황실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자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시, 앞으로도 약40㎞의 여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또 3㎞만 더 주행하게 되면 안산시 상록구, 또다시 경찰관할지역이 바뀔 판이었다. 시흥경찰서의 발 빠른 대처가 돋보이는 시점이다.   시민 이광기 씨는 “요즘처럼 음주운전으로 제2~3의 피해자가 생겨, 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연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봤다"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타인에게 더욱 큰 불행을 안겨주는 사회로부터 추방돼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하루빨리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출동해2차 사고를 방지해준 경찰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 이광기 씨는 평소에도 시민 봉사자로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광기 씨는 광명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광명7지대 소속 대원으로 야간에 주1회 정규 순찰 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거의 매일 같이 방범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동료의 전언이다.   이광기 대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만취자를 발견하고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2차 사고를 막는가 하면, 음주운전 차량을 약15㎞를 추적해 경찰에 넘기는 등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퇴치에 솔선수범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교정위원으로 서울남부구치소, 군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수감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한 강의 및 후원을 해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퇴치를 위해 손소독제 98개와 마스크 3,000매를 광명시청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사무실에는 삐뚤빼뚤 아이들의 글씨와 그림이 그려진 액자가 걸려있다. 다문화센터 아이들이 이광기 대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적어 보내온 메모판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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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안산시 장하동 일부 마을, “불법 종합세트 방불”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안산벌말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쪽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한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유명무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아닌 점을 악용,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물류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행위의 증가는 특정인이 축사를 지어 되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담당 관청의 지속적인 예찰 및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9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서울 톨게이트 서쪽 마을 개발제한구역이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또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 1,894㎡가 불법 매립돼 A 승마랜드 승마장 등으로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마장이 지난 2011년 3월 논에서 체육시설로 지목 변경된 점을 볼 때 국유지가 약 10년 동안 불법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하동 180-3의 경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 건축해 2018년 8월 30일 3개 동(791.64㎡)을 준공했으나,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물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구조물을 설치해 약 185㎡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근 186번지 밭의 경우 건축폐기물 재생골재를 이용해 바닥을 다진 후 철 구조물 제작장으로 사용하면서 야외 도장행위를 해오는 등 농지 불법 용도 변경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 씨(남·64 장하동)는 “서서울 톨게이트 넘어 서쪽에 가면 온통 불법투성이”라며 “국유지를 승마장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그 좋던 산림을 다 파헤치고 사도를 만들어 놨다. 그뿐 아니라 밭에서 철재 제작하는 곳, 불법 창고에다 불법 증축 불법행위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남·67 시흥시 조남동)는 “그곳은 요금소로 가려진 외지 곳이어서 그런지 불법행위 백화점 같은 곳”이라며 “눈에 보이는 불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타인 명으로 축사를 지어서 팔아먹는 자, 하천을 덮어서 도로를 만드는 자, 산길에 폐건축물 재생골재를 까는 자 등 별의별 불법이 다 저질러지고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80-3 축사의 경우 불법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이 적발돼 행정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임야 훼손 및 농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원상 복구를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했다”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hoto zoom】 A 승마랜드가 무단 도용 중인 국유지(구거) 모습.   임야에 개설한 사도에 재활용골재를 이용 평탄 작업을 한 모습.   축사를 물류창고로 이용하면서 지붕 구조물로 증축을 한 모습.   밭을 재활용 골재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철 구조물 작업장으로 사용 중인 모습.   철 구조물 작업 중 도장을 하면서 흘려 놓은 페인트 잔해.   하천을 복개해 도로를 만들었다가 굴착해 놓은 모습.
    • 기획특집
    • 기획/취재
    2021-07-09
  • 【직격인터뷰】진 용 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늘 함께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Q-1. 올해로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았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는데 소감이 어떤가? ♠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1991년 3월 실시됐고, 이로써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벌써 30년, 이립(而立)의 나이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만의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후퇴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로써, 정말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발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박람회, 토론회, 결의대회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두 번째 단계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추진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과 관련해, 시행령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내 자치분권·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별 활동을 통해, 소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6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열어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지난 4월 30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회조직을 개편해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3.29), 운영하며, 인사권 독립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Q-1.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신다고 들었다 ? ♠ 여의도 면적의 약 80% 크기의 기흥저수지가 경기 남부 최대규모의 호수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지난해 행감에서 기흥저수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공약 이행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걷기 편한 기흥호수 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0여년 전 만 해도 녹조와 악취로 골칫거리였던 기흥호수는, 경기도와 용인시의 노력으로, 경기남부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됐으나, 수상골프연습장이 30여년 간 주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 반대를 위해, 지난 4월에는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용인지역 경기도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 유치와 현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다 ? 지난해 10월 지역 도의원들과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용인시 유치 결의대회 개최와 더불어, 온라인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첫 경기도체육대회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1,380만 경기도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용인지역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영상미디어 센터가 기흥 동백3동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같은 음성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영상교육 및 제작 공간입니다. 미디어시대에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주민은 물론, 주민 간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부흥과 환경ㆍ안전ㆍ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한 용인지역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Q-1. 올해는 도의회 청사가 광교로 이전을 준비 중인데 진행 상황과 운영 계획은 ? ♠본격적인 광교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청사 이전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도의회 신청사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첫째로 종이 없는 의회와, 둘째로 역사가 숨 쉬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도 국회처럼 의정 요구 자료의 전자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의회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포털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에 안건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내방객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복합 소통 문화공간, 아카이브 큐브, 의정자료 지원센터, 본회의장 축소체험관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정기념관을 신청사에 마련하겠습니다. 의회를 찾는 모든 도민께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한편,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용을 드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Q-1. 재선의원으로서 9대, 10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제가 9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경기도심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력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전반기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활동 중에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2020년 연속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조례로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로부터‘2020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소통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 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1. 그럼 임기 중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우선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긴급자금 지원도,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현재 당면한 낮은 출산율과 육아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여 년 동안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현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2019년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팀(4명)을 과단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3개 팀 13명) 신설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령화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와 민간 연계 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해, 노년이 행복한 문화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Q-1.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의 각오와 도민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는 부의장의 역할은‘부끄럽지 않은 의장’‘부지런한 의장’‘부드러운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모든 사람이 저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 소가 만리를 가고, 긴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나는 법입니다. ‘우보만리’와‘모소 대나무’처럼 꾸준하고, 우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취재단 : 미디어타임즈. 용인종합뉴스. 경기인터넷신문. 신한뉴스. 온나라타임즈. 와이뉴스. 골든타임즈. 뉴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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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직격인터뷰】경기도의회 남 종 섭 교육행정위원장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       지난 6월 30일 용인기자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의정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Q-1. .교육행정위원장 취임 1년이 되어간다 소회는?♠ 안녕하세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열어가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입니다.전국 최대 지방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벌써 1년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또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활동해 왔습니다.주요 민생현장과 정책공약 연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는 등 의장단이 함께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Q-1.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제일먼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1차협력 2018년 136교 3,400억원(교육청50 : 도청35 : 시군15)2차협력 2019년 150교 4,200억원(교육청70 : 도청15 : 시군15)3차협력 2020년 83교 2,200억원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룩해 낸 사업. 전국 유일 사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경기도 교육청은 난색을 표했지만, 하지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 2020년 4/4분기부터 지원 시작. 소요 경비 402억원.-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학부모의 짐을 나누는데 기여▶ 2020년 학교급식비를 활용한 급식꾸러미 사업 실시- 코로나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및 학교급식 미실시-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 경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 학생 1인당 약 10만원 상당. 170만명의 학생에게 지원- 예산규모 1,700억원. 코로나에 가계 경제에 도움▶ 고교 무상교복 지원 실현- 2020년부터 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시작- 2019년 중학교에 이어 중고생 완전 무상교복 실현해 내- 1인당 30만원 상당. 12만 4천명의 고1학생 수혜 받아- 예산규모 360억원.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또한 앞으로의 중점 추진사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전국 18조원 규모. 이중 경기도는 약2조5천억원 예상-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 로 추진하며,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중 382동에 대해 추진.- 현재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상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임- 차질없이 학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 학생 통학권은 그동안 학생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간주-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은 오로지 학생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교육권으로 바라보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통학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거리 통학학생 현황이 정확히 나오는 대로, 지자체와 함께 구체적인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방안 강구에 나설 것임.▶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2020년 예산 심의에서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 3억4천만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4억원을 증액, 진로진학 교육 1억5천만원 증액 등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임.   Q-1. 지난 2019년 폐교한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탈바꿈했다.어떻게 가능했나?♠ 기흥중학교 폐교는 2019년 2월 이었지만, 공간활용을 위한 논의는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폐교를 활용한 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당시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음.) 학령인구의 감소로 기흥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교 2년 전부터 기흥중학교 부지를 교육적 목적과, 주민편의 시설이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로 만들고자 기획하였습니다.결국 저의 주도로 도교육청과 용인시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폐교 1년 전인 2018년에 두 기관 사이의 MOU(업무협약)를 이끌어 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2021년 4월 본격 개관기흥중학교 공간에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용인미래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지난 4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4개 층 연 면적 6,495㎡ 규모로 22개의 다양한 체험 및 연수·연구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에게 환원한 전국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용인미래교육센터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심으로, 평생학습관과 다목적체육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 적극 활용 될 예정입니다.그 밖에 공원,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Q-1. 위원장께서는 기흥호수 사랑 못지않게, 어린이 사랑도 유별난 것으로 알려져있다.또한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조성에 많은 도비를 확보해 온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기흥호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하지만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지역의 정치인들과 용인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되었습니다.저 역시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작년에는 도비 5억원을 확보해, 기흥호수 둘레길 2.5 ㎞ 구간에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해 특색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숲길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도민들게 녹음이 우거진 그늘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올해에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했고, 물빛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물빛정원에는 초화류 경관단지와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되며, 기흥호수의 명물이자 특색있는 경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숙제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계약 철회입니다. 기흥호수 둘레길에는 유일한 단절구간이 있는데, 그곳에는 수상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기때문입니다.기흥호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5년마다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3개월 전 해당 골프장은 연장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심의중에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연장 계약을 또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또 다시 연장계약을 할 경우, 시민들은 또다시 5년간 기흥호수 둘레길을 이용하는데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더이상 기흥호수의 사유화는 절대로 안될 것 입니다.그동안 시민들은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연습장이 임대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이 불편한 사실을 시민들께 적극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앞으로 5년간 또 운영된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번에야 말로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의 품에 안겨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안전에 문제가 꼭 생길것입니다.또한 트렌드에 맞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신릉근린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야외공연장 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조성하였습니다.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도현 에너지자립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도 도비5억원을 확보해서 조성하였습니다. Q-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도민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는 교육위원장의 역할은‘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부지런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우직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경기도 교육의 미래는 밝아 질 것입니다.천천히 걷는 소가 만리를 가고, 긴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나는 법입니다.‘우보만리’와‘모소 대나무’처럼 꾸준하고, 우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별취재단 : 미디어타임즈. 용인종합뉴스. 경기인터넷신문. 신한뉴스. 온나라타임즈. 와이뉴스. 골든타임즈. 뉴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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