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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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소통과 공감의 정치’ 특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 소재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음이 통하다, 양기대의 소통정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남일보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분야별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진심과 공감, 공유, 동행 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양기대의 소통정치'에 대해 밝혔다. 특히 국민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공감, 공유하는 소통정치를 통해 이뤄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얘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자와 국회의원 두 번 낙선의 경험을 전하면서 ‘준비된 도전’을 강조했으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각오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심’을 통해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마음을 전했다. 특히 40년 동안 방치됐던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 ‘공감’하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존권이 걸린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했으나 진심으로 설득하여 상생을 이뤄냈다”며 “나중에는 중소상인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유’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부터 남북을 잇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을 통과하는 유라시아평화철도를 추진해왔다. 양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소통정치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동행’을 꼽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얘기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좋은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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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매년 시행 중인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기관은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복무 관리 실시,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 추진, 기관별 균형 있는 근무혁신 확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느낀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리더쉽)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종 방역지침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도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현재 기관별 인원의 약 1/3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지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인터넷 기반 정부업무 공유(G드라이브), 온나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방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맞춤형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역으로 지도하기’에서는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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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양기대 의원“국민 40%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는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노웅래 홍문표 의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국회, 통일부 등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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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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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양기대 의원, 연립․다가구 등 서민주택 안전점검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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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지난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았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 증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는 우선 처리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포인트 높아지고 공급세대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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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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