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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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매년 시행 중인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기관은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복무 관리 실시,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 추진, 기관별 균형 있는 근무혁신 확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느낀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리더쉽)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종 방역지침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도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현재 기관별 인원의 약 1/3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지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인터넷 기반 정부업무 공유(G드라이브), 온나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방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맞춤형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역으로 지도하기’에서는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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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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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지난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았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 증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는 우선 처리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포인트 높아지고 공급세대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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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6월 G7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영숙 여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활동(국익·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2월 15일)시 만 65세 미만(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자·입소자 및 종사자)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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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드론 전용 규제특구 33곳 지정…자유 실증으로 상용화 앞당긴다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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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주담대 연내 도입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인센티브는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대부업 프리미어리그’)하고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 지원은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을 지원해 소송대리 22건 중 10건을 종결하고 8건 승소하며 1억 5600만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 가령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118만 5000원이던 것이 40년 만기시 99만 4000원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난 2019년 5월 이후 유지해온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즉 총 4조 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한도를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금 7000만원·월 50만원 이하이던 1인당 한도의 상향을 검토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또한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신탁업 제도를 개편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해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자 등록·내부통제·광고심의·영업행위 지침 등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 신속히 공유한다. 이와 함께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을 금감원 홈페이지내에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해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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