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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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금)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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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정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재정·세제 지원 총동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호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하고, 응급복구 수요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를 추가 지원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 시 비축물량을 출하하는 등 품목별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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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신규부지 활용해 13만 2000가구 추가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태릉 CC 부지도.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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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한다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발굴단계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초기대응단계에서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지원 단계에 따라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후 재발방지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64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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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136만명 한시 경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의 여부도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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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교통약자 위한 도시철도 이용 정보 카카오맵에서 한눈에 본다
    8일부터 카카오맵에서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경로, 편의·안전시설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카카오 등 민·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한 결과 카카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손잡고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카카오 맵에서 서울역, 용산역 등 역사명을 누르면 나오는 각 역사정보 내의 ‘교통약자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 등 편의시설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 버튼을 누르고 이동구간을 선택하면 철도역사 도면을 바탕으로 출입구와 환승이동 경로 등 단계별 이동 및 환승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번 출구와 2번 출구 등 각 역사별 출구정보 메뉴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구비 여부가 표시되어 교통약자가 어느 출구를 이용하면 편리할 지를 사전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 일반인보다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서비스로 이러한 불편은 개선되고 더 많은 지하철·길 안내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산업정보센터)은 정보관리를 담당해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의 관리, 신규역사의 정보 추가 등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실용성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바일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정보 서비스가 쉽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체험단을 구성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역사정보는 지난해 11월 22일 철도시설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 공개한 역사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 측이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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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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