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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미디어타임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장정민)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15층)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섬 발전협의회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15일 창립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섬 지역 지자체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섬 발전협의회 10개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축하하고, 섬 발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장정민 회장은 “오는 6월 국회 개원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가 대한민국 섬 발전을 견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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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 위기를 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습니다. 북미·유럽시장 수요 감소와 해외 생산 차질로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패션기업의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섬유 업계의 일감도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 감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마련했고, 14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항공 업계와 해운 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여객·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섬유공장과 제철소, 조선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전기차 충전·결제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유화학 업계는 첨단소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건설현장의 무인 자동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기계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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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한다
    [미디어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다. ≪개정사항①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개정사항②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개정사항③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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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ourabichivili)」 조지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5.21(목) 오후 4시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양 정상 간 첫 대화임에도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였다. 문 대통령은 조지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일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조지아 정부가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금주 말에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등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품질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18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 계기, ‘모두를 위한 자유’ 정신을 강조했다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 등을 조지아 측과 지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된 이후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상호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10월에 조지아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4월 총선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우리가 취한 철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국의 선거 관리 당국 간 소통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지아가 우리의 신북방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참여 및 양국 간 항공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착수, 주조지아 분관의 대사관 승격, 문 대통령의 조지아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최근 열린 40주년 기념식이 매우 뜻깊게 개최된 것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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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전달했다. 먼저, 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설명한 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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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정부혁신 성과자료집”발간, 정부혁신 추진 3년간의 긍정적 변화를 집대성한다.
    [미디어타임즈]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문재인정부 3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자료집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혁신 추진 3년 동안의 대표적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정부혁신과 대표 성과 12선, 향후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OECD 정부신뢰도 및 에델만 지표를 비롯하여, ‘부패인식지수(CPI)’, ‘OECD 공공데이터 평가’등에서의 성과를 담았다. 정부혁신의 대표성과로는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제 등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 활용 지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포용적 정책 강화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성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관에 성과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3년간의 정부혁신을 통한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로서 국민 생활 속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성과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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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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