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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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미디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9일(화) 15: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4차 산업전략 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이오산업 분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 CEO, 인천·충북 경자청, 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다. 성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 19 키트 등의 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 K-방역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K-바이오, K-방역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되어있어 K-바이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주길 당부하였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각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구축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추가 부지를 조성하여(28만평→60만평) 원·부자재 공급기업, 연구개발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고, 벨류체인을 전주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K-바이오를 선도하는 세계최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생산 벨류체인 강화 ②K-바이오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③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①입주기업(60개→700개), ②고용규모(5,000명→20,000명), ③누적투자(7조원→15조원), ④매출액(2조원→10조원) 부분에서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나아가야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0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오송 바이오 R&BD 인프라 구축’,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육성‘ 등 6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바이오 스타트업(422개→1,000개), ②생산규모(1.8조원→7조원), ③인력양성(3,050명→50,000명) 부분에서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 목표(충북도 전체)를 제시하였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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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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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특고·자영업자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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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미디어타임즈]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광장인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됐다.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5·18유공자 및 유족, 민주·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옛 전남도청을 바라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간격을 두고 착석했다. 오늘 기념식 국민의례는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5·18 40주년을 맞이해 김용택 시인이 쓴 묵념사 ‘바람이 일었던 곳’을 낭독했다. 이어 경과보고는 매해 5·18 주요단체장들이 대표자로 발표했던 관례를 깨고, 5·18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주역으로 선정된 청년 김륜이, 차경태 님이 발표했다. 또한, 항쟁 당시 희생된 故 임은택 님의 아내 최정희(73세) 님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낭독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최정희 님을 따뜻하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기념식을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다. 또한, "오월 정신을 키우고 나눠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광주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설명한 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던 사례를 이야기했다. 특히,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통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18 40주년을 맞아 정재일 음악감독과 장민승 영화감독의 협업으로 제작된 헌정 공연, ‘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됐다. 헌정 공연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행사가 마무리 됐다. 기념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대통령은 故 이연 님의 묘에 헌화한 뒤,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고인은 전남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80년 5월 27일 YMCA 회관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구타를 당했다. 유족들은 "트라우마는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며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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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행안부, 지자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극행정 지원
    [미디어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직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공직자들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사업 조기 발주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발생한 주민 불편이나,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의성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전컨설팅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계약, 예산 집행,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인력들을 지자체 권역별로 추가 배치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시·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사안은 시·도의 검토의견이 업더라도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규정된 회신기간(30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일주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고용안정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 일정을 觙년으로 연기하였다.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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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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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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