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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
    [미디어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중국 내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발생 속도가 빨라, 국내 조기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전 세계 113개국에 분포하며,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초 현재, 3월(8개 성) 보다 2개 성(강소.안휘성)이 증가한 10개 성에서 발생 중이다. 농식품부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열대거세미나방이 비래조건만 맞으면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 예찰, 국경검역 및 농가 적기방제 실시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예찰용 트랩, 공중포충망 등을 확대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빨리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입농산물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부터 동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실시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 대면 홍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열대거세미나방 현장 방제요령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약 15만 농가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발송하는 한편 리후렛(2만부)을 지자체에(165개 시·도, 시·군)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애벌레 시기에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31개 시․군의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등 재배지(50.6ha)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 실시로 발생지역의 피해주율이 대부분 1% 내․외였으나, 방제시기를 놓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주율이 10~50%에 달한 곳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농작물 재배포장을 자주 둘러보고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시 신속히 방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약 살포 시는 농약정보365(http://pis.rda.go.kr) 등을 통해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할 것과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벌레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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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1조 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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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공공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 등 서울에 7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신도시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0만 가구 지구 위치도.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로 확보하는 1만 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 5000 가구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추진한다.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한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기존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나선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을 앞당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 가구로 정부는 이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을 병행 추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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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농촌진흥청,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지역 특화 품종 지원
    [미디어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 생산된 식량작물 12품목 147품종 24,980kg을 전국 116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2020년 보급된 종자량은 벼 65품종 15,503kg ,밭작물 11품목 82품종 9,477kg으로,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은 전체 보급량의 63.4%(쌀 73.6%, 밭작물 46.6%) 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는 비대면 방식의 택배를 이용해 종자 2,050.4kg을 전량 무상 공급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우수한 식량작물을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품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특히, 벼 품종 보급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 사업」을 통해 외래 품종이나 오래된 지역 품종 대체 및 지역 특화 품종화에 중점을 두었다. 전남 해남에는 외래 품종을 대체할 목적으로 병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새봉황’을, 경북 경주에는 오래된 지역 품종 대체를 위해 재배적응성이 우수한 ‘안평’을, 충남 부여의 친환경 재배단지에는 지역 특화 품종화를 위해 소비(小肥)재배전용 ‘남찬’을 보급했다. 이 품종들은 모두 2018년∼2019년 육성한 신품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최대 1,000kg까지 보급됐다. 앞으로 현지에서 2년간 재배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최고품질 벼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밭작물은 품목은 다양하지만 소면적 재배 작물로 보급 경로가 많지 않아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한 조기 보급이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2017년 육성된 콩 ‘청자5호’와 풋땅콩 ‘세원’, 2016년 육성된 고구마 ‘진율미’ 등의 품종을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전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보급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신품종 보급은 일반 보급종 공급 체계를 거치면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국립식량과학원의 종자 정기분양을 통하면 전년도 육성된 품종을 다음 해 조기 보급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조기 확산에 앞장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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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코로나19 진단키트, 지난달 103개국에 2억 123만달러 수출
    [미디어타임즈]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단키트 수출은 1~2월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3~4월 들어 급증했으며 특히,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금액이 8.35배로 늘어나 2억 123만달러(약 2,466억원) 규모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금액은 2억 2,598만달러(약 2,769억원)로 집계됐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이 3,015만달러(약 369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인 13.3%를 차지했다. 이어 국가별 비중은 이탈리아(9.9%), 인도(9.5%), 미국(7.9), 폴란드(6.6%), 아랍에미리트연합(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에만 브라질 약 3천만달러(약 367억원), 인도 약 2천만달러(약 245억원), 미국 및 이탈리아 각각 약 1천7백만달러(약 208억원) 규모로 수출됐다. 월별 수출국가수는 1월 1개에 불과했지만 2월 33개, 3월 81개, 4월 103개로 수출국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고 수입검사 및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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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자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미디어타임즈] 강경화 장관은 5.6.(수) 저녁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자 공관장들과의 화상 회의를 갖고, 다자무대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동향과 유엔, WHO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 공관장 5명, 외교부 다자업무 관련 실·국장 및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몇몇 국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경험과 강점을 반영한 코로나 다자협력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상생의 한국형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의 모범적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평가를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5월중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네스코(파리)에서 우리 주도로 출범 예정인 보건안보 관련 우호그룹들이 행동지향적인 국제공조를 선도할 효과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5월중 개최되는 WHO 총회 준비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보건외교 가시성 제고를 위해 다자무대 현장에서의 지속적 노력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국제기구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및 회원국간 논의 동향, 글로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자외교 수행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공관장들은 우리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이 다자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면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글로벌 리더쉽을 제고할 수 있도록 K-방역 협력 확대와 보건안보 논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전세계적 코로나 대응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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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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