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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미디어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주)과 포르쉐코리아(주)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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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공익변리사, 사회적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미디어타임즈] #1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므로 “울트라 매직블럭”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며 영업하던 K씨와 분쟁에 직면했다. 조 대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총3회 변론 및 총 14회의 서면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2 2014년부터 부산에서 “망고 몬스터”라는 상표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 “몬스터 에너지”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를 결심하려던 어느 날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전액 무료로 2건의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를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지원받아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망고 몬스터”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그간 ’16년 109건, ’17년 120건, ’18년 136건, ’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하여 ‘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 대표의 사례와 같이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17년 383건, ’18년 475건, ’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저의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인,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02-6006-4300) 또는 누리집(www.pc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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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전기자동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 활발
    [미디어타임즈] 올해 3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64 kWh급(코나 기본형 모델 기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분산 예비전력설비로서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에 시간대별, 계절별로 다른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 전기차에 효율적으로 충전, 과금하는 기술과 배터리의 잉여전력을 사용, 판매하는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특허출원은 2008년에는 연 3건이었으나, 2009~2011년에는 연평균 36건으로 증가했고, 2012~2016년에는 연평균 18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2019년에는 연평균 3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붙임 2] 이는 2009년 국산 전기차 최초 개발을 기점으로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에 관한 출원이 1차 활성화됐고, 친환경 산업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 2017년에 2차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7~2019년 출원의 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29.6%) ,대기업·공기업(28.3%) ,개인(22.1%) ,대학·연구소(15.6%) ,외국기업(4.2%) 순으로, 국내 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전력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기술개발로 특허증가세를 이끌고 있다고 풀이된다. ] 동 기간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배터리 충전 및 과금 기술(이용자 인증, 충전상태 표시, 충전량 산정, 결제) 관련(73.6%) ,전기차 배터리 잉여 전력을 충전소 또는 타 전기자동차에 판매·공유 관련(15.6%) ,충전 부가서비스 제공(최적 시간대·충전소 제안, 예약시스템, 충전 앱 등) 관련(10.7%) 순이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심사과장은 “전기차 관련 전력서비스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비지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계하여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조기 확보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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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세계의 주목받는 K보건의료…축적된 특허역량 덕분에
    [미디어타임즈]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10년간(‘10~’19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2.3%)의 3배를 넘어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해 보인다’고 5일「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의료기기를 영상진단기기 등 14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 총 80개의 소분류별로 분석해 두어 특허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출원 추이를 보면, 14개 유형 중에서 의료용품 출원(12,491건)이 가장 많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의료정보기기(19.8%)가 가장 높은데, 최근 4년간(‘16~’19) 증가율(28.7%)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정보기기 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빅데이터로 활용가치가 높고,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와 결합된 헬스케어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 출원인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77.9%, 외국인이 22.1%로 나타났고, 내국인의 출원 비율은 2010년 76.6%에서 2019년 80.9%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다 출원인은 14개 유형 중 4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삼성전자*(2,252건)이며, 중견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 바디프렌드, 오스템임플란트는 각각 진료장치, 치료보조, 치과기기 분야에서, 중소기업 멕아이씨에스는 마취호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 신동환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의료기기 분야 특허역량이 코로나19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보건의료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련 특허정보를 기업과 연구진 등에게 제공하여 건강사회 실현과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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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소리 없는 마케팅 전쟁… 소리상표 출원 급증
    [미디어타임즈]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3.15.)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잘 알려진 소리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보령제약(주)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또한,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소리’ 등이 대표적인 소리상표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문자, 로고 등 시각상표 뿐만 아니라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리상표는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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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미디어타임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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