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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없는 마케팅 전쟁… 소리상표 출원 급증
    [미디어타임즈]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3.15.)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잘 알려진 소리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보령제약(주)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또한,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소리’ 등이 대표적인 소리상표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문자, 로고 등 시각상표 뿐만 아니라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리상표는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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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미디어타임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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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미디어타임즈]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을 다니는 중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출산가정이 양육·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한 번에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다만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 경감 등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에 지원(월 86,000원)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내년 4월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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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유재산 사용료 폭탄 막는다
    [미디어타임즈]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A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며 기존 연 4,200만 원에서 무려 15% 이상 인상된 5천만 원을 사용료로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용료 인상이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을 높이려고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66.14%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서울 13.9%, 부산 9.4% 등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당해 사용료=전년도 사용료+5%+5% 초과 인상분 30%)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매년 지금의 추세로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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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미디어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7일 접수 마감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 사업’에 총 686개의 스타트업이 신청해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의 소재·부품 등의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5년간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예상되고 국내 제조혁신 역량기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스마트엔지니어링 30%, AI·IoT 23%, 신소재 22%, 바이오·화장품 14%, 신재생에너지 11% 순으로 집계되어 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20개사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선정되는 20개사는 1, 2차 경쟁을 거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한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 매칭되어 3개월 동안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후에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존 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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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금융위-서울시 공동추진, KAIST경영대학이 운영 디지털금융 MBA…15일(금)부터 접수
    [미디어타임즈]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디지털금융MBA과정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40명을 모집한다고 5월 6일(수) 밝혔다. 1기 신입생을 모집하는 디지털금융MBA는 One IFC(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진행되는 시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총 4학기 동안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우수 강사진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가장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은 물론 해외연수와 복수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학생 부담 등록금은 타대학원 MBA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다. 여의도 디지털금융MBA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하며 KAIST 경영대학이 운영을 맡았다. 총 수업은 주 3일 진행되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2회와 토요일 1회 수업이 진행된다. 디지털금융MBA는 IT기술과 금융지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 IT,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KAIST 경영대학, AI 대학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진과 금융산업 및 핀테크 각 분야 실무 전문가로 강사진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수리적, 계량적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창업,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등 3개의 심화 집중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탄탄한 커리큘럼이 큰 강점으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디지털금융MBA과정에 입학한 핀테크 예비 창업자들은 KAIST 창업지원센터(홍릉 소재 KAIST 서울캠퍼스)를 통하여 창업공간, 멘토링, 법률 및 회계 자문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기 과정 중에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교류와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탠포드대, 코넬대, 칭화대 등 북미와 아시아 유수의 대학에서의 해외연수와 미시건주립대 등에서의 복수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변화하는 금융산업 트렌드를 반영, 한국 대표 핀테크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디지털금융MBA의 특징이다. 첫 입학생이 될 2020년 가을학기에 모집되는 인원은 총 4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관련 기관 재직자(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핀테크 (예비)창업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이다. 예비입학생들을 위해 4월 29일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약 300여명이 참여해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입학조건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디지털금융MBA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의도 금융대학원 디지털금융MBA의 원서접수는 5월 15일(금) 10시부터 25일(월) 17시 30분까지 KAIST 입시시스템(https://apply. kaist.ac.kr/GradApply/)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는다.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는 6월 8일(월) 14시 이후 KAIST 입시시스템을 통해 발표하고, 2단계 면접전형은 6월 11일(목)부터 6월 14일(일)까지 전공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5일(목) 14시 이후 KAIST 입시시스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AIST 경영대학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금융전문가 비학위과정을 8월부터 개설·운영한다. 매주 2회, 3시간씩 5개월간 운영되며, 실전 실습 및 경험 축적을 위한 팀프로젝트와 해외연수도 진행된다.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과정’, ▲현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업모델 및 솔루션 기획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 등 2개 과정을 개설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정이 개설될 예정으로. 향후 금융회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다. 비학위과정 디지털금융전문가 과정들은 금융, 핀테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료 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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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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