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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부품도 우리 기술로,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시장 진출 물꼬
    국산화 개발 및 외국(FAA) 인증받은 항공기용 화물팔레트[미디어타임즈]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은 국내 항공부품 중소업체가 해외 수출 물꼬를 열 수 있는 미국(연방항공청, FAA) 인증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업체 ㈜써브가 국내 항공사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내(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FAA) 인증도 획득(‘20.3.24) 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08)하여 국내 항공기술 제작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미국(FAA) 인증을 신청(간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국내 항공기술 개발 중소업체에 필요한 인증 지원(인증 교육, FAA에 인증 신청 및 협의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간 BASA 체결 이후 중소업체에서 최초로 미국 인증(TSOA)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국내 중소업체 등에 항공제품 인증 취득능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산대체 가능 부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명정, 구명복, 안전벨트 등 항공사-제작업체 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국내 개발 가능 부품 5종에 대한 설계기준과 입증방법 등 인증기준을 확대(69→74종, ‘19.12)하였고, 수요자인 항공사와 공급자인 제작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긴밀한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17: 793대→‘18: 835대→’19: 853대)하고 있으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부품의 구매·수리 등은 거의 전량 수입 의존으로 ‘18년 기준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기 부품·수리비용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었다. 이번 국산화 및 외국(FAA) 인증 취득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 의존 해오던 운송용 항공기의 화물 팔레트 제품을 수입 대비 저렴한 자국 기술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은 물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추가로 다양한 항공기용 팔레트, 컨테이너 등의 제작·수리 경쟁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화물 팔레트에 이어,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는 우수한 항공제품이 외국 인증을 득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필요한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운송용 항공기 부품 제작에 대한 인증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UAM, 에어택시 등)에 대한 업체 맞춤형 인증 지원과 외국 인증당국과의 인증기술 협력·공조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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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미디어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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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항공운송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ICAO전담조직 출범
    [미디어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5.6일부로 신설하여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 할 것이라 밝혔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②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③ 국제 네트워크 강화, ④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⑤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 체결(1944년) 75년이 지난 오늘날, 전통적 항공강국들이 속한 파트 I·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사국 파트별 정수배분은 개정 조항이 회원국으로부터 비준이 된 이후, 별도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업무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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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4일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이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WHO 사무총장)과의 31번째 통화(트럼프 미국 대통령 2회)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U2의 보노 씨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도 지원하신다고 들었다. ‘인디스투게더(#InThis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의 리더십 하에 아일랜드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기원한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통화 제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노 씨와는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로, 자주 대화하고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하다”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면서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소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1개 대대 병력(1,000여 명 전후)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되어 참전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 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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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행정안전부, 전국 283만가구 1.3조원「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완료
    [미디어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 당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하였다. ※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월 8일(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원)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4일(월)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오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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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을 앞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며, "관계 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반성하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강원도 고성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가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서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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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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