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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4일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이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WHO 사무총장)과의 31번째 통화(트럼프 미국 대통령 2회)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U2의 보노 씨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도 지원하신다고 들었다. ‘인디스투게더(#InThis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의 리더십 하에 아일랜드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기원한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통화 제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노 씨와는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로, 자주 대화하고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하다”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면서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소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1개 대대 병력(1,000여 명 전후)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되어 참전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 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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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행정안전부, 전국 283만가구 1.3조원「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완료
    [미디어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 당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하였다. ※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월 8일(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원)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4일(월)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오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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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을 앞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며, "관계 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반성하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강원도 고성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가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서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선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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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미디어타임즈]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했다.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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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벤처가 이끈다
    [미디어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5월 4일(월) 오후 2시,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중기부 R&D를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방역・진단분야 5개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언택트분야 3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바이오 진단분야 전문가인 ㈜진매트릭스 김수옥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중소벤처의 대응방향’을 발제 후, 성과 공유와 제품 시연, 애로사항 청취 해소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축적된 기술력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방역물품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는 유망 중소벤처들이 함께했다.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인공호흡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생산하며 20년간 외길을 걸어 온 ㈜멕아이씨에스 김종철 대표는 고(故)이민화 회장이 창업한 ㈜메디슨에서 연구수석을 역임한 의료기기 개발통이다. 지난달 미국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 정부와 수백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연구로 축적된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개발에 착수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압캐리어의 국산화에 성공한 ㈜웃샘 이명식 대표는 최근 지자체, 소방방재청, 일선 보건소에 음압캐리어 500여대를 공급하는 등 전략물자로서 방역물품 개발 생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확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바이러스 정량검출기(리얼타임 PCR)를 개발해 유럽 인증(CE-IVD)을 획득한 ㈜옵토레인 이도영 대표, 플라즈마 바이오 살균기를 개발해 의료기관과 구급차량에 공급한 ㈜다우코리아 배준형 대표, 대기업에서의 백신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인테라 최덕영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언택트분야 유망 중소벤처들도 함께 했다. ㈜링크플로우 김용국 대표는 360도 VR 전송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 중국 우한의 코로나 병상에서 의료진이 원격 환자 회진에 사용해 비대면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살린 김재현 대표는 VR을 이용한 교육용 증강현실 플랫폼을 개발해 일본 소프트뱅크의 Innovation Program VR 부분에 선정됐다. 테크하임㈜ 이원용 대표는 진단 장치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전송해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판독·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 중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제품의 기술 및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 참여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R&D, 스마트공장, 양산자금, 수출 등 정책 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비축 및 제품 구매를 요청했다. 박영선 장관은 “올해부터 중기부는 기술개발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K바이오, 브랜드-K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망한 R&D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코로나 위기로 인한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정신과 신속한 적응력을 DNA로 탑재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주인공으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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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제조혁신 가속화 및 유망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로봇 1,500대 보급 지원
    [미디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 정부부처와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실행계획은 작년 8월 발표한「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19~’23)」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첫 번째 연도별 추진계획이며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에 따라 정부가 올해 1,271억원을 투자하여 로봇의 활용이 미흡한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의 로봇을 보급하고, 스마트그리퍼 등 핵심부품·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5G·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실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로봇 확대보급) 타 업종에 비해 로봇도입이 저조한 취약업종(뿌리, 섬유, 식음료)을 新수요처로 제조로봇 500대 보급을 추진한다. ’19년에 개발한 14개 로봇활용공정 표준모델의 적용·실증을 위해 90개 이상의 수요기업에 협동로봇 등 제조로봇 500대 보급과 작업장 안전인증,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고, 로봇활용공정 23개 표준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며, 리스·렌탈 서비스,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로봇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② (4대 분야 서비스로봇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를 중심으로 1천대를 보급한다. 의복형로봇, 척추수술로봇, 주차로봇 등 신규 서비스로봇 개발착수(59억원)와 더불어 돌봄로봇 700대, 웨어러블 90대, 의료 10대, 물류 200대의 보급을 지원하고, 특히,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로봇분야 규제 개선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③ (생태계 강화) 로봇의 핵심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수요처 연계 실증, 그리고 5G·AI와 로봇의 융합을 지원한다.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24억원)과 잡는기술 소프트웨어 둥 4대 소프트웨어(18억원)의 개발에 착수하고,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생산기업의 로봇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로봇부품 실증사업’ (12억원)을 추진하며, 첨단 제조로봇 시장에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지능 모듈 개발 및 실증(24억원), 5G기반 제조로봇 실증인프라 구축(38억원)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로봇을 통한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혁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2020년도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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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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