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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울산·전남·충북에 추가 설치
    [미디어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유망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를 올해 울산, 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사관학교는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 교육부터 현장을 실습하는 공간인 체험점포 운영, 이후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협업과 활용 계획,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 먼저, 울산시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와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대폭 보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순천시)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사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 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자영업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관학교 입교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심화 교육, 멘토링, 자금, 점포 입점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청주시)는 지역 내 대학 등에 밀집한 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청주 지역의 풍부한 청년 자원을 예비 소상공인으로 발굴해 충북도·청주시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관학교를 충북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 사관학교를 ’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자원과 역량들을 결집하고 디지털·온라인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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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미디어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5월 6일(수)부터 진행되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해외인증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모집에 1,287개사가 3,525건의 인증 지원을 신청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참여 기업들의 수출성공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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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 ‘본격 시동’
    [미디어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 공공갈등 관리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공갈등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같이 마련된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공갈등 조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정책’에 제주도 추진 정책(사업 등) 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여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는 종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며, 여기에 더하여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갈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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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연휴기간 거리두기하며 식당 이용도 해주시길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월1일 점심시간, 수석·보좌관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식당을 찾았다. 점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 주변 식당을 이용해 달라는 독려 차원이다. 대통령은 "금요일에는 청와대 구내식당에 대해 문 닫는 조치를 취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드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식당 이용도 조금 활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방역은 철저히 하되, 거리두기를 하면 외식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애초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를 취소했으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어제부터 정상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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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터키 시실리구에서도 서초 코로나행정 노하우 요청
    [미디어타임즈] 최근 유럽의 확산세가 다소 꺾인데 반해, 오히려 4월에 가장 빠른 확산세로 하루 4~5천명이 증가하고 있는 터키는 확진자가 11만명을 넘고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며 세계 7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약1시간 동안 해외 자매도시 터키 시실리구(구청장 무아메르 케스킨)와 코로나19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화상 통화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가운데,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코로나19 대응행정을 배우기 위한 도움요청으로 화상통화한 것만 프랑스 파리에 이어 두 번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0일 파리15구청장과의 화상통화에서 발빠른 선제적 조치로 전국의 표준을 만든 △해외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투명한 확진자 동선공개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등의 행정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화상통화 역시 2007년 우호협정을 맺은 터키 시실리구에서 지난 21일, 서초구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행정에 대한 공유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9일 이뤄진 화상 통화에서 시실리구청장(무아메르 케스킨)은“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의 코로나19대응 노하우를 배우기 희망한다”며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서초구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은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확진자의 정보 공개와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감염경로를 방역하여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에 대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불시점검, 자가격리 앱 설치, 격리해제 전 2차 검사 실시하여 음성 판정시 귀가 조치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최대 10명까지 한 번에 검사가 가능한 ‘취합검사법’을 도입해 검사 소요시간과 비용을 줄였고, 서초구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 검사가 필요한 관내 모든 요양병원 4곳의 환자와 종사자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아메르 케스킨 시실리구청장은 “터키는 5.1일부터 주말까지 사흘 간 31개 주에 통행금지를 시행하는데, 서초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금지 등의 조치없이도 어떻게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조구청장은 “비대면 사회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집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에서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며 ▲1인 1악기 「온라인 1:1 악기수업 큐」▲유튜브를 통한 「서리풀 문화클라쓰」▲‘스토리가 있는 3분 릴레이 클래식’▲서리풀 드라이브인 영화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낸 서초방역단,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항균필름 부착 등 주민의 세심한 생활까지 돌보는 서초의 코로나 행정을 소개했다. 시실리구청장이 특히‘항균 필름’에 관심을 보이자 조구청장은“항균 필름”샘플을 시실리구에 보낼 것을 약속했다. 무아메르 케스킨 구청장은 “서초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 같다”며 “오늘 서초구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시실리구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䄞.25전쟁당시 우리나라 우호국으로 참전해 주신 터키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구가 터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형제의 나라 우애를 계속 다졌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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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음식료품·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9개 업체 선정
    [미디어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음식료품·목재업종 중소·중견업체를 공모하여 평가한 결과, 서안주정(주) 등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월 17일부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1억5천만 원(목표관리제)에서 3억 원(배출권거래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3년간(‘21~23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9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4,558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69만 그루(460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음식료품·목재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의 유상할당비율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지원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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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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