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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윈장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측 요청으로 12.1(일) 저녁「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신임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발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문 대통령은「폰 데어 라이엔」집행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EU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 시, 취임 직후 전화 통화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더욱 강해지고 “옳은 변화”로 가는 EU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은 한국이 EU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재임 기간 중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이 ‘유럽 그린 딜’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내년 6월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EU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EU 신 지도부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 구축 여정에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하였다. 이번 전화 통화는 12.1자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의 공식 취임을 계기로, G20 주요국 정상들과의 취임 인사차 추진된 것으로, EU 신 지도부와의 친분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 심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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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서해선 서울 직결’…대안별 노선 면밀 분석
    [미디어타임즈] 충남도가 홍성에서 서울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을 위한 ‘제2차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대안 노선별 의견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철도 및 철도물류, 교통, 도시교통,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와 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관련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환승’ 없이 ‘직결’로 서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자문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통해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 사업별 주요 검토 사항과 국가 철도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도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접연결이 두 철도 차량의 속도, 시설규모, 운영방식 차이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여러 노선을 놓고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자문위원들은 “모든 대안의 열차운행계획 및 철도시설 등을 조사·분석해 노선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며 “수요와 편익, 경제성(B/C)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객 운행뿐만 아니라 화물물류, 남북연결철도 등의 정책적 측면도 검토해 서해선과 서울 직결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 노선별 장점과 단점을 분석, 서해선 서울 직결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구체화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 구간으로 총사업비 3조 7823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5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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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황 점검
    [미디어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일 오전 10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맞춰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전국의 모든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장관 주재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간부 및 직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환경부,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로 오른 것이다"라며, "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 앞에 시험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계절관리제를 시작하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행보로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회의 주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출입구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도 배포했다. 조 장관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를 것이다"라며, "그러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동참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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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올해 7월말 완화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그런데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기존 수소제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상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지난 8월 초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VR 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 등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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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택시 앱 미터기도 출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신청한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경우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이 기기에 대해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접수와 원본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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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문 대통령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 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스무 대로 지상군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 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만4,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병장 기준 40만6천 원인 봉급을 54만1천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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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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