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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차단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이는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인천 연수구·남동구, 대전 중구·유성구 등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하도록 요청,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현장조사도 의무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의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 이행해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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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있어선 안 될 행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6일 오후 서호 통일부 차관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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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도시숲법’ 제정·공포…미세먼지 차단숲 등 늘어난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12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지난 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도시숲 부산시민공원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생활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은 휴식·휴양을 위한 도시숲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투자는 국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의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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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30일까지 계도기간”
    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 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는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번 사업의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과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면서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또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9),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9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02-21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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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드론 택시·드론 배송 시대 앞당긴다…‘K-드론시스템’ 시연
    정부가 드론 택시·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한 드론 교통관리 체계 도입을 목표로 실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3일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열린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나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드론교통관리사업자(UTM Service Supplier)란 드론사용자에게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미국의 경우 에어맵, 키티호크 등 9개의 업체가 FAA(연방항공청)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대 규모로 농토방제, 측지조사, 교통량조사 등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안전비행을 위한 핵심 기능을 모두 점검했다. 특히, 드론 주변으로 긴급출동 항공기가 접근하면 항공기의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무수행 중인 드론을 이동 또는 착륙시키는 기술도 선보여 K-드론시스템의 조기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증을 계기로 K-드론시스템의 실증을 확대하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발굴·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담은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K-드론시스템 R&D와 별도로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과 같은 별도의 재정사업 등을 신설하여 실증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국내 기상·도시 여건에 맞는 한국형 드론 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사업(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에 착수하고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구축 등 후속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드론의 위치, 기체등록정보, 조종자정보, 공역통제 사항 등이 포함된 드론에 특화된 국가항공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부처안에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한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예산을 반영,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배송 등에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제공하는 업무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을 담은 사업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드론위치 보고를 위한 통신방식 표준(프로토콜)을 제정하고 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세부절차,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한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증 후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시스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국내 통신 3사(KT, SKT, LGU+),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2022년부터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드론교통관리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제 활용 성공사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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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 학생의 안심 등교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 본격적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방역 확산 촉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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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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