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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
    [미디어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0 14시 20분(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출범식은 정 총리가 4월 중순부터 노사단체 등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간 대화를 제안한 결과로서 마련됐다. 정 총리는 ’98년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총리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노사정 대화 참여 결정을 해 준 노사 대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사회 전반, 특히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커,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과거 ’98년과 ’09년 위기 때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고용상황을 고려하면 지체하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뜻을 모을 수 있게 논의에 임해 줄 것과 ‘국민’의 시각에서 노사정이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노사정 대화를 발판으로 앞으로 모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생과 신뢰의 노사문화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을 마치면서, 정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노사정의 대화와 협력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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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정세균 국무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현장 방문
    [미디어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5.11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데 이어 5.18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필요하신 모든 분들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5.4일부터 시작된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자분들께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한분까지 찾아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장애인 등 온라인은 물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 역시 ‘찾아가는 신청’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장소로 이동하여 손 소독·신청서 작성 및 접수 등 신청 전 과정을 점검하였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께 신청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은 사업으로, 소비하시는 분과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민들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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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일본 2020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미디어타임즈] 정부는 일본 정부가 5.19.(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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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미디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9일(화) 15: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4차 산업전략 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이오산업 분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 CEO, 인천·충북 경자청, 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다. 성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 19 키트 등의 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 K-방역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K-바이오, K-방역 브랜드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되어있어 K-바이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주길 당부하였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각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구축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추가 부지를 조성하여(28만평→60만평) 원·부자재 공급기업, 연구개발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고, 벨류체인을 전주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K-바이오를 선도하는 세계최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생산 벨류체인 강화 ②K-바이오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③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①입주기업(60개→700개), ②고용규모(5,000명→20,000명), ③누적투자(7조원→15조원), ④매출액(2조원→10조원) 부분에서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나아가야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0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오송 바이오 R&BD 인프라 구축’, ‘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육성‘ 등 6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바이오 스타트업(422개→1,000개), ②생산규모(1.8조원→7조원), ③인력양성(3,050명→50,000명) 부분에서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 목표(충북도 전체)를 제시하였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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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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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특고·자영업자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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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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