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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미디어타임즈] 강경화 장관은 12.3(화) 장관 공관에서 2019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연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책자문위원 및 외교부 간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 정세는 여러 외교 현안들이 다층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사고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 된다”고 하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올 한해 외교적 성과와 남은 외교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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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제51회 국무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도권 주요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고 강조한 뒤, "국회의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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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등 관계자 3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커피점 종이컵과 제과점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실천에 동참하신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및 계절관리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며 “향후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기후환경회의를 적극 지지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 열릴 GCA(글로벌기후변화적응위원회) 참석 검토’, ‘유소년 때부터 환경교육 의무화’,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오늘 오찬에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대표해 참석한 이승헌 씨 등은 활동 소감과 미세먼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민정책참여단 중 최연장자인 이승헌(84·남) 씨는 “전기차·수소차 등 산업매연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정책참여단 참여 전에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잘 몰랐는데 교육과 토론을 거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공해 없는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27·여) 씨는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향을 도출해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귀한 경험을 했다”며 “계절관리제가 발판이 되어 미세먼지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아(11·여) 양은 “옛날에는 꽃도 먹고 비도 맞고 눈도 먹었다는데 어른들이 참 부럽다. 지금은 그런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어른들이 지금의 환경을 옛날로 되돌려서 우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경화(62·여) 씨는 “생활 속 습관들을 많이 바꿨다. 요리할 때 굽거나 튀기는 것은 자제하고 후드도 반드시 켠다. 호흡기를 건강하게 하는 무말랭이 차를 마시며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권유했다. 주선미(46·여) 씨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제 삶을 바꿔놓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는데 나 스스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 추천 여·야의원 6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국회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법은 여야 문제가 아닌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미세먼지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신산업 개발·투자’,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원인분석 강화’, ‘기후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환경·인권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오찬에서 안병욱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 집중관리는 단기 핵심 정책이며, 2년 차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민관 합동 점검단 신설, 겨울과 봄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국민정책참여단은 110여회의 회의 개최, 계절관리제 도입 80%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을 경청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미세먼지에 있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희망이다. 정부와 전문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내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P4G 회원으로 내년에는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듯 국제적 노력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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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김현미 장관,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내년 중 실시"
    RFS 시범사업 개요 [미디어타임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일 류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만나 복합일관수송(Road Feeder Service) 등 양국 간 물류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 산둥성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의 교량역할을 해왔고, 현재 4천여 한국 기업이 진출한 양국 경제교류의 핵심 지역이다. 양측은 이 번 면담에서 화물을 트럭에 실은 상태로 차량교체 없이 배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된 시범사업은 한국차량으로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 보세구역부터 웨이하이항, 인천항, 인천공항을 거쳐 북미지역까지 운송하는 육해공 복합운송사업이다. 【 RFS 시범사업 개요 】 Road Feeder Service : 차량교체 없이 화물을 실은 상태로 배에 선적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는 “산둥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웨이하이항- 인천항-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한-중 복합운송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를 개척하여 호혜적 교역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고 답하며, ”국토교통부는 관세청,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 논의된 의제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방식 확정, 통관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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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부처와 관계기관 및 부산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며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고 말한 뒤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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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문대통령-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윈장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측 요청으로 12.1(일) 저녁「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신임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발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문 대통령은「폰 데어 라이엔」집행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EU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 시, 취임 직후 전화 통화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더욱 강해지고 “옳은 변화”로 가는 EU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은 한국이 EU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재임 기간 중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이 ‘유럽 그린 딜’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내년 6월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EU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EU 신 지도부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 구축 여정에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하였다. 이번 전화 통화는 12.1자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의 공식 취임을 계기로, G20 주요국 정상들과의 취임 인사차 추진된 것으로, EU 신 지도부와의 친분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 심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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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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