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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낸다…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첫삽을 뜨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혁신성장지원센터는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게 돼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 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20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 자율주행 배송 차량,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마스오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이도역↔배곧신도시 간 안전귀가 셔틀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착공식에 이어 국토부는 임시운행차량 100호 탄생을 기념해 운행허가증을 전달하고 기업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 등 9개 기업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 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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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청와대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감내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한 현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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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차단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이는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인천 연수구·남동구, 대전 중구·유성구 등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하도록 요청,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현장조사도 의무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의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 이행해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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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있어선 안 될 행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6일 오후 서호 통일부 차관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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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도시숲법’ 제정·공포…미세먼지 차단숲 등 늘어난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12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지난 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도시숲 부산시민공원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생활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은 휴식·휴양을 위한 도시숲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투자는 국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의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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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30일까지 계도기간”
    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 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는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번 사업의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과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면서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또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9),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9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02-21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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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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