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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경제장관회의 - “함께 잘사는 2020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단체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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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개최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와 함께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정상간 특별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혁신.AI 활용한 생명과학.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혁신 등 주요 산업별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AI와 혁신을 활용한 전략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양국업계 발표세션과 양국 정상이 참석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6월 스웨덴 방문시에 받았던 환대에 사의를 표한 뒤, "양국은 이미 5G,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과 스웨덴 간 경제협력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관계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세 가지 경제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의 환경 조성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협력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의 경제인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과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국가로 존경받고 있다"며 "녹색혁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기업을 증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과 대한민국만을 위한 상호 혜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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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대통령과의 점심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소벤처기업 밀집 지역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오늘 '대통령과의 점심'을 함께한 분들은 경력단절 여성, 장기근속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직장인들이었다.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고 난 이후 행사하고 무관하게 시민들과 만나서 음식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처음"이라며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주고 받고 소통하자는 취지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지하 1층 식당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식판 위에는 흑미밥, 떡만둣국, 닭볶음탕, 생선까스 등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먼저,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지선 씨는 "지금 4.5일이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워킹맘, 워라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애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아플 때나, 제가 급할 때 진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워킹맘 조안나 씨는 기혼자는 면접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면접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야근가능한지, 아이는 누가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충에 대해 말했다. 황원하 씨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률적인 주52시간제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우 씨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실행해서 사실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수당을 받는 것보다 사람을 더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당을 더 받는 것보다 자유로운 시간을 더 갖고 싶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식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임태순 씨는 "가사나 육아가 여자의 몫이 아니라 한 가정의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아휴직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과제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한 아이를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지승 씨는 주52시간제도에 대해 "유예기간을 더 늘려준 것을 알고 있는데, 원청에서 물량을 몰아서 주문하거나 할 때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하아민 씨는 "저는 19살 때부터 회사에 입사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된 케이스"라고 소개한 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사회 인식이 많이 안 좋다"며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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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제53회 국무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등 법률공포안 3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이 심의·의결되었고, 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1일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등 세 건의 법률공포안이 통과되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들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법률안들이다. 먼저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등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고임목 등 시설 및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과 장비의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설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후속조치로서 양육부모 등의 지속적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육아부담도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더 체감하실 수 있다.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말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너무도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6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의결된 은 모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의 범위,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구체적 사업장소, 고용부장관의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의 종류 등이 동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다. 동 시행령 개정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가족, 노동계 등의 요구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과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잘 설명해 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산정에 필요한 소득평가 시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별한 근로유인이 없어, 실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이 강화되고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데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초를 깔았으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방향으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부처보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회의 현장방문 시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된 은 국가전략 추진과제의 경우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실행력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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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미디어타임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5.(일)-17.(화) 방한 예정인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12.16.(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통해 양국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2019년 총 30여차례에 걸쳐 대면 협의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8월 비건 대표 방한(8.20-23), 10월 이 본부장 방미(10.7-9) 계기에 협의를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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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
    [미디어타임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기념사업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국민들이 청와대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 가운데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3대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임시정부 안살림을 도맡아준 정정화 여사의 손녀인 김선현 여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과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친손녀 김수옥 여사, 무장 항일운동을 한 김경천 장군의 손녀 김올가 여사 등이 주요 참석 인사로 참석했다. 또한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최태성 한국사 강사, 쿠바 한인의 독립운동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전후석 감독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들의 활동 결과물의 일부인 그림, 공연, 전시물, 영상 등도 선보였다.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1운동 정신의 핵심은 비폭력 평화의 동력"이라고 말한 뒤 "이 동력이 국민의 가슴 가슴속으로 깊이 내면화되어 평화와 번영이 어깨동무하고, 평화와 번영이 입맞춤 하는 새 역사의 날이 동트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완상 위원장은 인사말 후, 3.1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조선혁명선언이 담긴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5종세트를 대통령에게 증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며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찬장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작품이 전시됐다. 1층 전시공간에서는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를 점자로 번역해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한 ‘독립선언서 점자본’이 전시됐으며 2층 행사장에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회원 100명이 함께 쓴 형식의 그림으로 표현된 ‘100인이 이어 쓴 기미독립선언서’가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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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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