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11(토)

정치
Home >  정치  >  정부

실시간 정부 기사

  • 문재인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월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12월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중 3국 협력 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부
    2019-12-11
  • 김용범 1차관, 바이오산업 혁신 TF 2차 회의 개최
    [미디어타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바이오산업 혁신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 등 10개 부처, KDI 등 국책연구기관 및 출연연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1차 선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바이오산업 혁신 TF(2019.11.8.(금) 출범) 산하 분야별 6개 작업반을 통해 핵심과제를 발굴해 왔다.음 * 총괄·규제개선반(반장:기재부), 개발지원반(반장:과기부), 금융지원반(반장:금융위), 바이오헬스반(반장:복지부), 식품·자원바이오반(반장:농림부),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반장:산업부)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 인재양성, 제도·규제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의 5대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 1차 선정안을 마련한다. 김용범 1차관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난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에게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대폭적인 규제개선 등 새롭고 적극적인 정책과제들도 추가적으로 발굴·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연말까지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정치
    • 정부
    2019-12-09
  •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회의 개최
    [미디어타임즈]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12.6일 출범하여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난 ’19.6.20일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으며, 검증위원회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하게 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국토부의 제척 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과정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인사를 확보하면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였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21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또한 검증위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에 임하기 위해, 검증기간 동안에는 위원들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증과정 진행중에는 검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시 명단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쟁점) ① 안전(장애물 검토 등), ② 소음(소음영향 등), ③ 환경(조류 서식지 등), ④시설·운영·수요(수요 예측 등)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정치
    • 정부
    2019-12-09
  •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
    [미디어타임즈]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부
    2019-12-06
  • 방통위, ‘2019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미디어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12월 4일(수)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19 인터넷윤리대전」을 개최하였다. 2010년부터 개최해 온 「인터넷윤리대전」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제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하는 한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이번 공모전에는 유아들의 그림일기부터, 청소년과 군인들의 열연이 빛나는 영상, 20대 학생의 시나리오, 학부모의 시, 50대 경비원의 수필, 개인 방송 관련 교수학습지도안 등 각자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은 월등초등학교 박수정 교사가 제출한 ‘1인 미디어 매체와 올바른 언어사용’ 교수학습지도안으로, 초등학생들의 온라인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퀴즈, 토론, 영상제작 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9 인터넷윤리대전’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빛으로 표현하는 ‘라이트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성과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및 수상자 시상, 아인세 창작동요제 수상팀 축하공연, 수상작 낭독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또한, 시상식과 함께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 성과보고,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전문강사 워크숍 등 인터넷윤리문화 확산에 앞장선 관계자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윤리대전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가꾸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제안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부
    2019-12-05
  • 이낙연 국무총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접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미디어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는 12.3(화) 오후, 외교부 공식초청으로 방한 중인 류 자이(劉家義)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 한-산둥성 관계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43배, 인적 교류는 100배로 증가하는 등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둥성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대부터 활발히 교류해왔고, 지금도 산둥성은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한-중 지방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둥성이 올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신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산둥성 옌타이의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산둥성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개원 예정인 칭다오 세브란스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류 당서기는 산둥성이 한국과 의료·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 총리가 △한-산둥성 관련 부서 간 교류 △한국기업의 산둥성 진출 및 투자 △한국의 의료·보건·과학기술 분야 관계자의 산둥성 방문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이 총리는 최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류 당서기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파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와 류 당서기의 이번 만남은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복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간 교류 활성화 및 실질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
    • 정부
    2019-12-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