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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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숲법’ 제정·공포…미세먼지 차단숲 등 늘어난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12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지난 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도시숲 부산시민공원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생활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은 휴식·휴양을 위한 도시숲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약 2400억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투자는 국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의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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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30일까지 계도기간”
    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 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는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번 사업의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과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면서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또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9),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9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02-21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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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드론 택시·드론 배송 시대 앞당긴다…‘K-드론시스템’ 시연
    정부가 드론 택시·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한 드론 교통관리 체계 도입을 목표로 실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3일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열린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나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드론교통관리사업자(UTM Service Supplier)란 드론사용자에게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미국의 경우 에어맵, 키티호크 등 9개의 업체가 FAA(연방항공청)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대 규모로 농토방제, 측지조사, 교통량조사 등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안전비행을 위한 핵심 기능을 모두 점검했다. 특히, 드론 주변으로 긴급출동 항공기가 접근하면 항공기의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무수행 중인 드론을 이동 또는 착륙시키는 기술도 선보여 K-드론시스템의 조기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증을 계기로 K-드론시스템의 실증을 확대하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발굴·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담은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K-드론시스템 R&D와 별도로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과 같은 별도의 재정사업 등을 신설하여 실증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국내 기상·도시 여건에 맞는 한국형 드론 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사업(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에 착수하고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구축 등 후속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드론의 위치, 기체등록정보, 조종자정보, 공역통제 사항 등이 포함된 드론에 특화된 국가항공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부처안에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한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예산을 반영,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배송 등에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제공하는 업무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을 담은 사업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드론위치 보고를 위한 통신방식 표준(프로토콜)을 제정하고 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세부절차,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한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증 후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시스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국내 통신 3사(KT, SKT, LGU+),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2022년부터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드론교통관리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제 활용 성공사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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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 학생의 안심 등교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 본격적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방역 확산 촉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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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3만명에서 333만 7000명으로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는데,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 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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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구직자가 이력서 등록하면 AI가 일자리 찾아준다
    정부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이하 ‘더워크 에이아이’)는 기존 연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과 훈련정보 등을 분석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더워크 에이아이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 등을 분석해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   노동부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워크 에이아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개선해 정식 운영을 개시할때 더욱 발전된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더워크 에이아이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4),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개발팀(043-87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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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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