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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국민 일상 회복으로 보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며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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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도심내 넓고 쾌적한 공공전세, 2년간 1만8000가구 무주택자에 공급
    시중 전세가 90% 이하로 최대 6년 거주…건설자금 1%대 저리 지원 등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도심내 면적이 넓고 쾌적한 공공전세주택 1만 8000가구를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한다.  소득·자산 기준 상관없이 무주택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경기 10일, 서울 11일, 인천 14일 잠정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2차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일시·장소를 LH 누리집 및 LH 청약센터에 공지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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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29년까지 1조 투자”
    “단지 기술력 1등 국가 아닌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8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인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가속화 ▲첨단 인공지능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가 되는 것으로,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활을 도우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습니다.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오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 왔고,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한 도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주역 여러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1,800종이 넘는 소아 희귀질환 발병 유전자를 검사하느라 기존 검사방법으로는 병명 진단에만 평균 5년이 걸렸지만 ‘닥터 앤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아기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습니다.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공지능은 유례없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입니다.우리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은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습니다.‘KT’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등 9개의 산·학·연과 손잡고 ‘인공지능 원 팀’을 구성했습니다.인공지능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호텔 로봇’처럼 개별 기업의 분야를 뛰어넘는 혁신적 성과가 기대됩니다.‘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습니다.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척자입니다.세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속합니다.교육 수준은 최고지만, 공동체와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은 하위권입니다.인공지능은 우리가 꿈꿔온 일상을 실현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인력’, ‘디지털 강사’,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는 물론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며 기초역량을 다져왔습니다.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습니다.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합니다.‘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습니다.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의 소외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두운 측면도 무겁게 고민해야 합니다.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람 중심의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련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기업과 전문가들께서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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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27), 한국장학재단(053-23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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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정 총리 “공직자, 방역수칙 안지켜 확진땐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 마무리해야할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회의와 출장, 회식이나 연말연시 모임은 삼가라”며 “장관들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수능은 단순한 대입시험이 아니다”며 “수험생과 그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는 중요한 국가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로 한층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수험생 이용시설의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수능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의 협조로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다가올 겨울철에도 기상 등 외부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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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내년 상반기 7만3000가구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정부 들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30만가구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공급방안이 신축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2021년 2만 1000가구)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미 발표(5.6, 8.4)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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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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