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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회의 개최
    [미디어타임즈]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12.6일 출범하여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난 ’19.6.20일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으며, 검증위원회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하게 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국토부의 제척 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과정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인사를 확보하면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였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21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또한 검증위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에 임하기 위해, 검증기간 동안에는 위원들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증과정 진행중에는 검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시 명단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쟁점) ① 안전(장애물 검토 등), ② 소음(소음영향 등), ③ 환경(조류 서식지 등), ④시설·운영·수요(수요 예측 등)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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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
    [미디어타임즈]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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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방통위, ‘2019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미디어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12월 4일(수)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19 인터넷윤리대전」을 개최하였다. 2010년부터 개최해 온 「인터넷윤리대전」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제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하는 한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이번 공모전에는 유아들의 그림일기부터, 청소년과 군인들의 열연이 빛나는 영상, 20대 학생의 시나리오, 학부모의 시, 50대 경비원의 수필, 개인 방송 관련 교수학습지도안 등 각자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 의미를 더했다. 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은 월등초등학교 박수정 교사가 제출한 ‘1인 미디어 매체와 올바른 언어사용’ 교수학습지도안으로, 초등학생들의 온라인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퀴즈, 토론, 영상제작 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9 인터넷윤리대전’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빛으로 표현하는 ‘라이트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성과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및 수상자 시상, 아인세 창작동요제 수상팀 축하공연, 수상작 낭독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또한, 시상식과 함께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 성과보고,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전문강사 워크숍 등 인터넷윤리문화 확산에 앞장선 관계자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윤리대전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가꾸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제안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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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이낙연 국무총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접견
    류 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미디어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는 12.3(화) 오후, 외교부 공식초청으로 방한 중인 류 자이(劉家義)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 한-산둥성 관계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43배, 인적 교류는 100배로 증가하는 등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둥성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대부터 활발히 교류해왔고, 지금도 산둥성은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한-중 지방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둥성이 올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신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산둥성 옌타이의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산둥성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개원 예정인 칭다오 세브란스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류 당서기는 산둥성이 한국과 의료·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 총리가 △한-산둥성 관련 부서 간 교류 △한국기업의 산둥성 진출 및 투자 △한국의 의료·보건·과학기술 분야 관계자의 산둥성 방문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이 총리는 최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류 당서기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파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와 류 당서기의 이번 만남은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복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간 교류 활성화 및 실질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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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2019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미디어타임즈] 강경화 장관은 12.3(화) 장관 공관에서 2019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연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책자문위원 및 외교부 간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 정세는 여러 외교 현안들이 다층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사고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 된다”고 하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올 한해 외교적 성과와 남은 외교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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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제51회 국무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도권 주요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고 강조한 뒤, "국회의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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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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