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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택시·드론 배송 시대 앞당긴다…‘K-드론시스템’ 시연
    정부가 드론 택시·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한 드론 교통관리 체계 도입을 목표로 실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3일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열린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나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드론교통관리사업자(UTM Service Supplier)란 드론사용자에게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미국의 경우 에어맵, 키티호크 등 9개의 업체가 FAA(연방항공청)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대 규모로 농토방제, 측지조사, 교통량조사 등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안전비행을 위한 핵심 기능을 모두 점검했다. 특히, 드론 주변으로 긴급출동 항공기가 접근하면 항공기의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무수행 중인 드론을 이동 또는 착륙시키는 기술도 선보여 K-드론시스템의 조기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증을 계기로 K-드론시스템의 실증을 확대하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발굴·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담은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K-드론시스템 R&D와 별도로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과 같은 별도의 재정사업 등을 신설하여 실증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국내 기상·도시 여건에 맞는 한국형 드론 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사업(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에 착수하고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구축 등 후속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드론의 위치, 기체등록정보, 조종자정보, 공역통제 사항 등이 포함된 드론에 특화된 국가항공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부처안에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한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예산을 반영,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배송 등에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제공하는 업무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을 담은 사업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드론위치 보고를 위한 통신방식 표준(프로토콜)을 제정하고 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세부절차,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한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증 후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시스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국내 통신 3사(KT, SKT, LGU+),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2022년부터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드론교통관리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제 활용 성공사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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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 학생의 안심 등교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 본격적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방역 확산 촉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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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3만명에서 333만 7000명으로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는데,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 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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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구직자가 이력서 등록하면 AI가 일자리 찾아준다
    정부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이하 ‘더워크 에이아이’)는 기존 연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과 훈련정보 등을 분석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더워크 에이아이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 등을 분석해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   노동부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워크 에이아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개선해 정식 운영을 개시할때 더욱 발전된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더워크 에이아이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4),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개발팀(043-87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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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유은혜 부총리 “27일 등교 예정대로…지원인력 3만여명 학교에 신속 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추가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한 뒤,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역 활동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교수업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 5월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등학교 3학년 이외의 학년들이 등교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도 깊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의 학교 방역,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재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여 확실하게 학생 분산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올해 가을에 다시 재유행이 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충격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양상도 몇 주 앞을 내다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무한정 미루지 않고 새로운 학교 안 방역과 학교 수업 방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새로운 학교 수업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내의 등교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학교의 전교생이 한꺼번에 모여서 학교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학교 안 수업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생들 간의 감염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학교와 교육청이 등교수업 개시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교육청과 학교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 체육입시시설 수강학생 129명과 인천 비전프라자 이용 학생 843명 전원 모두 음성이 확정됐고, 대구 한 고등학교의 경우 5월 20일 처음 확진된 1명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 224명 또한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이후 3일간 119 소방서 응급차량을 이용한 629명 학생을 포함하여 5월 23일 기준 지금까지 3,518명의 학생은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고3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학생 분산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등교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7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 학년 등교에 따른 방역 부담을 줄이고 등·하교 시간, 수업, 급식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등교하지 않는 학급이나 학년의 경우에는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등교수업으로 학교의 돌봄지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국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앞서 6월 한 달간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나 출장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코로나19로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의 추진사업 또한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일 경우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방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없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는 연내 1회 수시 입력으로 변경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합니다. 셋째, 올해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예정된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학교의 학사와 행정운영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3월 2일 휴업 이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학부모 도움자료를 가정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가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에 방과 후 가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쓰기, 수 익히기 등 기초 기본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학습을 코칭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EBS 방송 송출 및 데이터 무료지원은 6월까지 연장 운영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등교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우선 연계하여 입학 초기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적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시며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하였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청으로 즉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모두 노래방이나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점 등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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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미디어타임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장정민)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15층)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섬 발전협의회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15일 창립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섬 지역 지자체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섬 발전협의회 10개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축하하고, 섬 발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장정민 회장은 “오는 6월 국회 개원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가 대한민국 섬 발전을 견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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