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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27), 한국장학재단(053-23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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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정 총리 “공직자, 방역수칙 안지켜 확진땐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 마무리해야할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회의와 출장, 회식이나 연말연시 모임은 삼가라”며 “장관들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수능은 단순한 대입시험이 아니다”며 “수험생과 그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는 중요한 국가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로 한층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수험생 이용시설의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수능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의 협조로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다가올 겨울철에도 기상 등 외부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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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내년 상반기 7만3000가구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정부 들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30만가구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공급방안이 신축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2021년 2만 1000가구)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미 발표(5.6, 8.4)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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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서울-울릉 1시간대 연다…2025년 개항 울릉공항 본격 착공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 지역 소형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이 투입돼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로 건설된다.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릉공항 조감도.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사업발주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올해 7월 대림산업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표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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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대법원에 전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시 경기북부 16만명 서명부와 함께
    [미디어타임즈] 의정부시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는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사회정의구현과 법치국가 건설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을 대표해 현재 경기북부지역(강원도 철원 포함)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며 경기북부는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천183.22㎢나 되어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이며, 관할면적은 5천183.22㎢와 1천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공공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역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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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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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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