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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내년 중 실시"
    RFS 시범사업 개요 [미디어타임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일 류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만나 복합일관수송(Road Feeder Service) 등 양국 간 물류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 산둥성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의 교량역할을 해왔고, 현재 4천여 한국 기업이 진출한 양국 경제교류의 핵심 지역이다. 양측은 이 번 면담에서 화물을 트럭에 실은 상태로 차량교체 없이 배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된 시범사업은 한국차량으로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 보세구역부터 웨이하이항, 인천항, 인천공항을 거쳐 북미지역까지 운송하는 육해공 복합운송사업이다. 【 RFS 시범사업 개요 】 Road Feeder Service : 차량교체 없이 화물을 실은 상태로 배에 선적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는 “산둥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웨이하이항- 인천항-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한-중 복합운송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를 개척하여 호혜적 교역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고 답하며, ”국토교통부는 관세청,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 논의된 의제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방식 확정, 통관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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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부처와 관계기관 및 부산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며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고 말한 뒤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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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문대통령-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윈장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측 요청으로 12.1(일) 저녁「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신임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발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문 대통령은「폰 데어 라이엔」집행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EU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 시, 취임 직후 전화 통화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더욱 강해지고 “옳은 변화”로 가는 EU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은 한국이 EU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재임 기간 중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이 ‘유럽 그린 딜’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내년 6월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 문 대통령은 EU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EU 신 지도부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 구축 여정에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하였다. 이번 전화 통화는 12.1자 「폰 데어 라이엔」위원장의 공식 취임을 계기로, G20 주요국 정상들과의 취임 인사차 추진된 것으로, EU 신 지도부와의 친분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 심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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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서해선 서울 직결’…대안별 노선 면밀 분석
    [미디어타임즈] 충남도가 홍성에서 서울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을 위한 ‘제2차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대안 노선별 의견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철도 및 철도물류, 교통, 도시교통,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와 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관련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환승’ 없이 ‘직결’로 서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자문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통해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 사업별 주요 검토 사항과 국가 철도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도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접연결이 두 철도 차량의 속도, 시설규모, 운영방식 차이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여러 노선을 놓고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자문위원들은 “모든 대안의 열차운행계획 및 철도시설 등을 조사·분석해 노선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며 “수요와 편익, 경제성(B/C)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객 운행뿐만 아니라 화물물류, 남북연결철도 등의 정책적 측면도 검토해 서해선과 서울 직결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 노선별 장점과 단점을 분석, 서해선 서울 직결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구체화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 구간으로 총사업비 3조 7823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5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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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황 점검
    [미디어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일 오전 10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맞춰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전국의 모든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장관 주재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간부 및 직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환경부,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로 오른 것이다"라며, "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 앞에 시험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계절관리제를 시작하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행보로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회의 주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출입구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도 배포했다. 조 장관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를 것이다"라며, "그러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동참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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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올해 7월말 완화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그런데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기존 수소제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상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지난 8월 초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VR 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 등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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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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