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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한다
    [미디어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하였다. ≪개정사항①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개정사항②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개정사항③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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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ourabichivili)」 조지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5.21(목) 오후 4시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양 정상 간 첫 대화임에도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였다. 문 대통령은 조지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일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조지아 정부가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금주 말에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등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품질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18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 계기, ‘모두를 위한 자유’ 정신을 강조했다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 등을 조지아 측과 지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된 이후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상호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10월에 조지아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4월 총선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우리가 취한 철저한 방역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국의 선거 관리 당국 간 소통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지아가 우리의 신북방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참여 및 양국 간 항공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착수, 주조지아 분관의 대사관 승격, 문 대통령의 조지아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최근 열린 40주년 기념식이 매우 뜻깊게 개최된 것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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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전달했다. 먼저, 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설명한 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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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정부혁신 성과자료집”발간, 정부혁신 추진 3년간의 긍정적 변화를 집대성한다.
    [미디어타임즈]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문재인정부 3년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자료집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혁신 추진 3년 동안의 대표적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정부혁신과 대표 성과 12선, 향후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OECD 정부신뢰도 및 에델만 지표를 비롯하여, ‘부패인식지수(CPI)’, ‘OECD 공공데이터 평가’등에서의 성과를 담았다. 정부혁신의 대표성과로는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제 등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 활용 지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포용적 정책 강화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성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관에 성과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3년간의 정부혁신을 통한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로서 국민 생활 속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성과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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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
    [미디어타임즈] 정부는 5.21.(목) 개최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본 계획은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분야는 ①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국제담론 참여 강화 ③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④협력 프로젝트 확대 ⑤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 과제로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대외직명대사*’임명 및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스피킹 투어(한반도 평화 관련)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TF」를 구성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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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 합동 서면 보고
    [미디어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더한 것으로 정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플러스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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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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