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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이슈/선거 기사

  • 미래통합당 파주(갑) 예비후보 신보라, ‘n번방 용의자 반드시 신상공개하고, 엄정히 수사‧처벌하라’
    <N번방 용의자 반드시 신상 공개하고, 엄정히 수사‧처벌하라>   살아있는 지옥이란 이런 것일까.   속칭 ‘n번방’이라는 성착취 영상을 불법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두 개의 청원 글 참여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   피해자들은 협박에 의해 성착취 영상을 찍었고, 영상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불법 유통됐다. 피해 여성 74명, 그 중에 16명은 미성년자이다.   여성과 미성년의 생명, 인격 모두 말살한 이번 성범죄 사건에 가담했다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의자만 124명이다. 엄청난 규모의 신종 성범죄로 피해 여성들은 유포자와 소지자들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듣는 등 2중, 3중의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도 실제로 일어난 성착취 행위들과 죄질과 의도가 다르지 않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1대 총선에서도 여성안전공약으로,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의 단호한 대처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적인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끔찍한 유사 범죄와 영상물 재생산을 막을 수 없다. 이번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의 신상을 반드시 공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020.03.2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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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강득구 후보, 더불어민주당 “더청년봉사단”과 방역봉사 함께 진행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명학공원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더청년봉사단’과 방역봉사를 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공원과 공공시설의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강득구 후보는 2주가 넘게 만안구의 곳곳을 누비며 방역 봉사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강득구 후보는 노인정을 비롯하여 중앙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남부시장을 비롯하여 호현마을, 병목안시민공원, 만안노인복지관 등을 만안구의 시도의원들과 함께 방역봉사를 했다.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봉사단인 ‘더청년봉사단’, 안양8동 자율방범단과 함께 명학공원과 아트센터 뿐 아니라 명학역까지의 보행로에서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더청년봉사단’은 전국단위의 청년봉사단으로서 만 45세까지의 민주당원으로 조직되었다. 안양에도 지회를 가지고 있으며 매달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득구 후보는 “민주당 중앙 차원에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보여주기 식의 방역 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꾸준히 방역활동을 한 것”이라고 방역 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방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하며 강 후보는 청년들과 힘 있게 파이팅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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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강득구 후보, 더불어민주당 “더청년봉사단”과 방역봉사 함께 진행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명학공원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더청년봉사단’과 방역봉사를 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공원과 공공시설의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강득구 후보는 2주가 넘게 만안구의 곳곳을 누비며 방역 봉사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강득구 후보는 노인정을 비롯하여 중앙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남부시장을 비롯하여 호현마을, 병목안시민공원, 만안노인복지관 등을 만안구의 시도의원들과 함께 방역봉사를 했다.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봉사단인 ‘더청년봉사단’, 안양8동 자율방범단과 함께 명학공원과 아트센터 뿐 아니라 명학역까지의 보행로에서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더청년봉사단’은 전국단위의 청년봉사단으로서 만 45세까지의 민주당원으로 조직되었다. 안양에도 지회를 가지고 있으며 매달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득구 후보는 “민주당 중앙 차원에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보여주기 식의 방역 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꾸준히 방역활동을 한 것”이라고 방역 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방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하며 강 후보는 청년들과 힘 있게 파이팅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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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강득구 후보,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의원 후보 합동 간담회 가져
    23일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안양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제안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통합당 이필운 후보와 정의당 이종태 후보가 함께 참석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당의 입장을 나눴다.   모두 6가지의 질의내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양시 소상공인 연합회의 각 지부 회장 및 임원 몇 분이 소규모로 참석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득구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히며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공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대규모점포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올1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하여 센터가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되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후보는 “지금과 같이 민생의 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세 면의 후보 모두 안양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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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수원시 을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공동발의 의원 : 백혜련(대표발의) 남인순, 한정애, 서영교, 임종성, 이용득, 허윤정, 박경미, 정은혜, 제윤경, 김상희, 김병관, 유승희, 권미혁, 표창원, 김영주, 김부겸, 정춘숙 (이상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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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동탄 ‘이원욱 의원 선거사무소’는 면마스크 공장?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바로 선거사무소에서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것.     이원욱 의원이 틈틈이 직접 천을 재단하고, 재봉틀을 돌려 다양한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인기 있는 면마스크는 더불어민주당 색인 파란색 면마스크. 인미화 배우자를 비롯한 이은진 화성시의원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항시적으로 제작 중이다. 면마스크 제작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찾아 천을 가져오기 힘든 사람은 선거사무소에서 실비 천원으로 천을 구입해 마스크를 제작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갈 수 있다. 제작한 면마스크가 여분이 쌓이게 되면, 이후 필요로 하는 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공적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면마스크를 사용합니다.’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하는 등, 면마스크 사용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면마스크에 필터를 덧대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공적마스크는 기저질환자, 의료진, 노약자 등에 양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야 한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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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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