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0(화)

정치
Home >  정치  >  이슈/선거

실시간 이슈/선거 기사

  •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안전하고 재난없는 도시 광명’공약 공개
    경기 광명(갑) 임오경 후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학박사)가 ‘안전하고 재난없는 도시 광명’이라는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지역 공약 ‘스포츠·문화예술도시 광명’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1단계 저류지 1개소·제방 7개소, 2단계 저류지 2개소 정비로 목감천 유역 홍수피해 항구적 방지   먼저 임오경 후보는 2020년 1월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목감천에 국가예산(사업비 총 5,126억 원 규모)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양재천과 안양천을 뛰어넘는 ‘일류 명품하천’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그 세부계획을 밝혔다.   ① 옥길천 합류점에서 계수천 합류점 구간은 지역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산책로·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며, ② 계수천 합류점부터 시능내천 합류점 구간은 생태탐방로와 연계한 수변산책공간 조성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③ 시능내천 합류점부터는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다채로운 경관의 자연공간을 조성해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목감천은 전형적인 도심지 하천 구간으로, 하천 주변에 다수의 주거지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지난 2001년 7월 말에는 홍수로 구로구 개봉동과 광명시 광명동 일대의 30여만 명이 수해를 당하고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되는 등 매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수백만 명의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2019년 8월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고시됨에 따라, 향후 1·2 단계로 체계적 정비를 실시해 목감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감천 저류지에 종합스포츠레저 시설 건립   목감천 저류지에 축구장·야구장·다목적 광장 등 체육시설과 산책공간·생태습지·가족 피크닉장을 조성하겠다는 목감천 저류지 활용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임 후보는 목감천 저류지 정비는 광명시에 부족한 복지시설·광장·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산책로, 자전거도로, 생태습지, 체육시설 설치 등 전 연령대의 광명시민이 고르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   또한 임 후보는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관내 노후 LED 가로등을 교체하고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방범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의 야간 길거리 보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 완공   ‘안전하고 재난없는 도시 광명’ 세부공약 마지막으로 임오경 후보는 광명사거리부터 새마을시장 구간에 이뤄지고 있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의 연내 완공을 제시했다. 2019년 4월부터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 약 0.8㎞ 구간에 진행 중인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전기(통신)관로 및 선로공사, 도로복구공사, 전신주 철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공시 광명 구도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시민 보행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감천 정비를 비롯한 세부 공약 공개로 ‘안전하고 재난없는 도시 광명’이라는 그림을 그려낸 임오경 후보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목감천 정비는 시민 안전 제고는 물론 산책로, 자전거도로, 복합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광명시민들이 재난 위험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이슈/선거
    2020-03-27
  • 【전문】전국 최연소 국회의원후보 미래통합당 김용태후보 출마선언
    출마선언문 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의 그늘에 짓눌려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 만이 정의이고, 자신들 만이 절대 선이라고 부르짖는 부패한 586세력의 정치바이러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경제폭망, 사회분열, 외교실패, 안보불안의 현상들이며 아직 백신은 없습니다.   저는 당으로부터 젊음과 패기를 무기삼아 부패한 586세대의 정치바이러스를 청산하라는 특명을 받고, 경기 광명(을)에 출마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을 통틀어 21대 총선 전국 지역구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로, 국민을 짓누르는 정치바이러스에서 대한민국의 광명을 찾겠습니다.   젊다는 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김용태, 준비된 젊음이고 훈련된 정치인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의 청년 당대표로 자유민주주의ㆍ공화주의ㆍ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켰고, 미래ㆍ통합ㆍ혁신이라는 개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범중도보수진영의 통합인 미래통합당 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정치적 능력과 젊음의 열정을 바탕으로 광명을에 새로운 광명을 비추겠습니다. 광명을 베드타운을 넘어 일터와 삶터, 배움터와 놀이터가 하나 된 자급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밀려나 광명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철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저를 맡기시고는 다시 서울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명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고, 한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름만 광명이지 아직까지 진짜 광명을 맛보진 못했습니다. 저 김용태가 빛을 잃어버린 광명에 새로운 빛을 안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사고자 하는 이들에게, 저 자신을 내던져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견인한 586세대는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었고, 민주화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번의 정권을 창출하며 권리와 특혜, 그리고 집단의 이익과 계파특권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징역을 영광으로, 탄압 당함을 신화로 여기는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정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사겠다는 이들 앞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어 갑니다.   저 김용태,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광명과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광명시민들을 찾아뵙고 지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미래통합당 경기 광명을 김용태     후보이력 전) 새로운보수당 당대표 전)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고려대학교 보조연구원 전) ROTC 52기(육군 중위 전역)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졸업(석사)
    • 정치
    • 이슈/선거
    2020-03-27
  •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후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문정복 후보가 2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후보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흥, 일자리가 많아서 먹고살기 편한 시흥이 30년간 시흥시에서 살아오면서 꿈꾸던 시흥”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꿈꿔왔던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또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입법과제는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세혜택 등에 관한 제도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및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 전문이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문정복 후보자 등록 기자회견 전문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흥, 일자리가 많아서 먹고살기 편한 시흥, 제가 30여년 시흥에 살아오면서 꿈꾸던 시흥입니다. 문정복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꿈꿔왔던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버스운전, 트럭운전을 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가짐 없는 큰 자유”를 실천하던 고 제정구 선생님을 만났고, 열정 넘치는 정치인 백원우를 만나,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아줌마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밤새 배우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MB정권 실세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정부패를 파헤쳐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장애아동센터를 만들어 엄마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촛불을 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차관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너무나 평범했던 한 여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밥입니다.      정치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최적의 입지, 풍부한 교통인프라, 넓은 가용 토지를 보유한 우리 시흥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남북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복합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먼저인 시흥, 사람이 대접받는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 환경이 풍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도심에서 주차 전쟁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밤늦게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고, 아침에 다른 차가 내차를 가로막아 이웃과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흥시 일은 지난 20여년간 손발을 맞추어 온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함께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통령을 끊임없이 설득해 시흥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직 ‘문정복’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재앙을 넘어 세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가진 시민, 헌신적인 의료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면 우리 경제는 멈추게 됩니다.    100조의 기업금융지원을 넘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재난기본국민소득을 지급하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시흥시 대표로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 자리가 제 자리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꾸 되돌아 봅니다. 이 두려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문정복이 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50만 평범한 시흥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눈 한번 꼭 맞춰주십시오.      ■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      1.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제혜택등에 관한 제도개선    우선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우려됨.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회복지 쉽지 않을 것임.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 그리고 정책이 필요함.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영업규제와 고용규제에 관한 규제를 대폭완하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 측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앞서 발표한 문정복 후보의 제1호 공약은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장기적인 남북교류로 이어질 첨단 물류산업과 각종 지원시설이 공존하는 복합단지의 조성을 최적의 입지를 갖춘 시흥에서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제 남북교류는 경제교류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야 하며, 나아가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지구지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요청되고 있음. 현행법은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및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법률적 수단이 부족함.      3.남북경제교류협력 지구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남북교류법 개정을 통해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면, 남북교류법을 근거로 하여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경제지구 지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임.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정비로 제한을 받는 구역이 상당수인 만큼 서해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지구지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택공급'의 확대가 아닌 '주거복지'향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임.      주택공급의 확대로 인한 보급률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거취약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기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 전세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되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실행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 규제 하에 있는 시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 택지중심의 국가개발, 그리고 그로 인한 공공시설 매입 및 조성·유지비용이 매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임.   - 훼손지가 많은 시흥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을 통해 국가가 개발한 택지지구 공공시설용지의 지자체 무상귀속 범위를 넓혀 과다한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임.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시설 제외규정을 최소화하여 개발된 택지의 매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함.  6.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태는 국내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기준 및 예방책이 견고하게 수립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함.      - 한국사회에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이 아직 저조함.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음.   - 해당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의료적 지원, 아동·부모·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7. 국회개혁: 국민입법청구 법률안,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중앙당의 기조와 함께 하여 평범한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국회, 문턱이 낮은 국회, 공정하게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 국민이 발의한 법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지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을 추진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일정 출불석하는 경우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 정치
    • 이슈/선거
    2020-03-27
  • 문정복 후보, 시흥시 청년커뮤니티 연합회와 정책협약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시흥청년커뮤니티 연합회와 청년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문 후보와 시흥시청년커뮤니티 연합회는 △청년지원센터와 권역별 청년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청년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청년공동체 및 지역혁신 지원사업 확대, △주거, 금융 등 청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등 총 아홉 분야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청년대표들과 체결한 뒤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 후보는 “시흥은 청년 당사자의 주도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것부터 정책수립까지 청년의 자치·자립을 위해 일찍이 노력해온 곳”이라며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이 추진되는 원년을 맞이한 만큼 우리 지역의 청년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흥시청년커뮤니티연합을 비롯해 김진영 시흥시청년정책위원장, 홍헌영 시의원 등 청년 15여 명이 참석했다.
    • 정치
    • 이슈/선거
    2020-03-27
  • 함진규 후보, 중소기업체 방문
    함진규 예비후보는 3월 25일(수) 오전 최악의 경제상황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관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했다.   평소 함 후보는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동 방문업체는 항공부품, 치과용의료부품, 자동차부품, 정보통신부품, 반도체부품 등 초정밀부품을 생산하고, 기술사업역량 및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다양한 직원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함 후보는 간담회에서 “도심기업체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고 “4차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더 좋은 지원책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안돈의 시흥시의회 기업지원특별위원장, 성훈창 시의원, 이금재 시의원이 함께 했다.
    • 정치
    • 이슈/선거
    2020-03-27
  • 김은혜 후보, 분당구 선관위에 후보등록 마쳐
    - 공시가격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 분당·판교 지역 역대급 보유세 폭탄  - “주택소유자를 죄인취급하는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   김은혜 전 MBC 앵커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분당구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12일 공식출마선언을 한지 2주만이다. 김은혜 후보는 1993년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정치, 경제, 국제, 사회부 기자를 역임하고, MBC 뉴스데스크 메인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김은혜 후보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올린 ‘부동산 공시가격’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은 문재인 정권의 ‘꼼수 세금인상’이자 주택소유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이념편향적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김은혜 후보의 주장이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평생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다가 은퇴한 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라면서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연간 수백만의 재산세, 보유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어 있어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약 5.99%~8%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보유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조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경제 상황이 IMF이후 최악이라며 겉으로는 추경을 한다며 예산편성하고 뒤로는 이런 세금폭탄을 국민에게 던지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더 강도 높은 특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총선 공약인 만큼 실제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줄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갈라치기로 나락에 빠지는 퇴행에 머물지 결정할 선거이기도 합니다”라고 언급하며“분당·판교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첫 출마선언부터 네거티브를 벌이신 상대당 후보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에 나서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 약력   ‧ 주요경력전) MBC 정치‧경제‧국제‧사회부 기자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전) 대통령실 대변인‧외신대변인전) KT 글로벌미디어전략 담당 전무   ‧ 학력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 정치
    • 이슈/선거
    2020-03-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