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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이슈/선거 기사

  • 경기 화성 을 이원욱 의원, “성착취물 근절 위해 방심위 권한 확대해야”
    이른바 ‘N번방’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범행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해당사건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가졌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간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전부터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돌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고 오히려 대학생 두 명이 ‘불꽃 추적단’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파헤치고 이를 한 일간지가 보도함으로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하며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웹에서 유통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했지만, 웹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외 서버 조사가 힘들다면 스마트폰 PC등 개인 단말기를 수사하면 된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직접 압수수색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한 수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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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이필운 후보 만안발전, 안심공약 일곱 번째 “만안구 조정지역 지정 해제 추진”
    미래통합당 만안구 국회의원 이필운 후보는「만안발전, 이필운의 안심공약」시리즈 일곱 번째 ”만안구 조정지역 지정 해제 추진”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2.20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만안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대출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만안구에서는 지역의 사정도 정확히 판단도 못하면서,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단순규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 후보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60%였던 주택담보대출, LTV비율이 집값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며, 이는 만안구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도 처분하려는 사람도 부담을 주는 경우이므로, 이제 좀 발전을 위해 변모하려는 만안구에 발목을 잡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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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혜자 前 예비후보 위촉!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학박사)가 3월 25일(수) 오후 6시, 철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임혜자 전 예비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4.15 총선 필승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후보 캠프는 임웅수 공동선대위원장(한국국악협회 이사장)에 임혜자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힘을 보태면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임혜자 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힘을 합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며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선대위원장 수락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임혜자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무엇이 되고자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열심히 뛰겠다. 민주당 원팀 승리를 위해서 임오경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 원팀 파이팅, 임오경 후보 파이팅’을 선창하며 모인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앞서 임혜자 선대위원장은 예비후보를 사퇴하며 개인 SNS에 “정치의 제1덕목은 신뢰와 의리”라면서 신의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오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 정치인으로서의 신의를 보여주신 임혜자 선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100%의 에너지로 뛰었다면 앞으로는 200%의 힘을 다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선거운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았다.   이어 임오경 후보는 “광명발전을 위해 임혜자 선대위원장님이 준비하신 좋은 정책은 함께 논의하며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제 21일 남은 기간 동안 모두의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유상기 초대 민선 광명시체육회장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돼 임오경 캠프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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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김병욱 의원, 국민 노후연금 체계적 관리할 연금청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첫 번째 중앙공약,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금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보유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는데 어렵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률과 수익률이 낮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밝힌 연금 공약은 크게‘연금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연금청) 설치’와 ‘주택연금 확대’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가칭 연금청(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약 50%, 12% 정도에 불과하고 운용수익도 1%대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흩어져서 관리되는 연금을 통합관리하여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청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주택연금 확대 공약은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적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자신의 힘만으로 적절한 노후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가입자가 미래에 일정 정도의 연금수급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와 규제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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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용인시 갑 오세영 예비후보, 처인구 광역급 의료 공공의료원 설립추진 제안전달식
    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공공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처인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쇄도하여 선거 분위기 고조와 캠프 관계자의 분주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해바라기 의료협동조합(이사장 오영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여파 및 재난안전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 국민 및 소외계층의 의료체계의 확충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용인 처인구에 이천, 광주, 여주, 충주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광역급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다. 오세영 예비후보는 응급, 외상 심 뇌혈관 등 골든타임과 직결된 질환과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 소외계층과 코로나바이러스 와 같은 불확실한 긴급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 대응에 신속한 대처와 안전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되었다 라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예산 매칭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과 함께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분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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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이필운 후보 만안발전, 안심공약 여섯 번째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가칭)행정타운역 유치”
    미래통합당 만안구 국회의원 이필운 후보는「만안발전, 이필운의 안심공약」 시리즈 여섯 번째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가칭)행정타운역 유치”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시장 재임이던 2015년 안양~명학역 중간역인 (가칭)행정타운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으나 당시 경제타당성이 낮게 나와서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다. 그는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만안구청 이전과 첨단기업 조성 등 전반적인 만안구 균형발전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가칭)행정타운역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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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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