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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양기대 의원 "세계 양심의 수도 베를린 소녀상 철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화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이용수(92) 할머니는 14일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베를린 소녀상 철거 결정의 최종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은 일본과 같이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이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라고 지적한 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지난달 말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현지 시민들의 반대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 할머니의 회견을 주선한 양기대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전쟁 성폭력과 식민주의를 기억하고 다시는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바로세우기의 상징”이라며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굴복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위안부 문제와 전쟁 성폭력 문제를 직시해 최종적으로 철회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용수 할머님은 양기대 의원 등과 함께 바로 서울 한남동에 있는 주한독일대사사관을 찾아 독일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필 성명문을 전달했다.        [이용수 할머니 친필 성명문]  이용수 소신으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역사의 죄인이요,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독일은 일본과 같이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이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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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국감]이성만 의원 “태양광 송배전 계통연계 지역 격차 심각”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연결 지연으로 인해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MW이하 소규모 태영광 발전소의 경우 평균 61%의 신청 대비 접속완료율을 보인 가운데, 전남과 제주, 전북이 40~50%대로 제일 낮고, 인천과 서울, 세종은 90%대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20년 8월까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신청 건 수는 8만8,919건으로 접속이 완료된 건 수는 5만5,980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2016년 10월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8월까지 신청된 8만3,745건 중 61%인 5만1,460건만 접속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6,527건을 접속신청했으나 7,134건만 접속완료되어 접속완료율 43.2%로 제일 낮았고, 제주(46.4%), 전북(52.5%), 경북(56.9%)이 뒤를 이었다.   접속완료율이 제일 높은 곳은 인천으로 430건을 신청해 96.5%인 415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4.3%)과 세종(92.4%) 대전(9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접속신청 8만,3745건 중 전남(16,527)과 전북(22,168) 경북(10,630)이 4만9,325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이 중 50%인 2만4,812건이 미접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쏠림과 미접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접속보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통 연결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조량과 값싼 토지가격으로 일부지역에 설비투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은 신규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접속 여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선제적 설비 투자 및 출력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계통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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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감]양기대 의원, 9개 시‧도 소방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0’
    9개 시·도 소방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육아휴직자 현황(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 소방청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반면 광주광역시 소방청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이 177.8%이었다.   전국 소방청의 육아휴직자는 1,070명이고(▲남 527명, ▲여 543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269명(▲남 88명, ▲여 181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은 25.1%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는 등 맘 편한 육아휴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현재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현황> [단위 : 명] 시도명 육아휴직자 현황 (휴직시작일 기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현황 (채용일 기준) 계 남 여 계 채용률 남 여 전국 1,070 527 543 269 25.1% 88   181 서울 184 108 76 39 21.2% 15 24 부산 36 20 16 0 0.0% 0 0 대구 33 18 15 4 12.1% 3 1 인천 63 39 24 10 15.9% 4 6 광주 18 6 12 32 177.8% 9 23 대전 13 9 4 0 0.0% 0 0 울산 25 21 4 0 0.0% 0 0 세종 11 7 4 3 27.3% 0 3 경기 271 102 169 160 59.0% 48 112 강원 63 41 22 0 0.0% 0 0 충북 42 18 24 2 4.8% 1 1 충남 69 16 53 0 0.0% 0 0 전북 32 16 16 0 0.0% 0 0 전남 54 20 34 19 35.2% 8 11 경북 85 39 46 0 0.0% 0 0 경남 55 37 18 0 0.0% 0 0 제주 9 5 4 0 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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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감]김남국 의원,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사업 적극적인 홍보 필요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중학생 대상으로 기본법제교육, 법령토론대회, 학교규칙 제ㆍ개정대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을 직접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중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법제관 신청 및 선정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청학교 10곳 중 8곳 선정 ▲2016년 신청학교 25곳 중 8곳 ▲2017년 신청학교 10곳 중 10곳 선정 ▲2018년 신청학교 12곳 중 12곳 ▲2019년 신청학교 12곳 중 10곳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곧 선정되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학교가 연속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 대전하기중(대전), 선운중(광주), 죽변중(경북) 등이다. 2019년 기준 3,000여 개의 중학교가 있는 점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 학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수준, 선정과정 中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거나 이전에 동 사업을 수행하였던 학교를 재선정하는 등 사업 대상의 선정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근거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 파악과 선정 과정의 기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화돼야 한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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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국감]임오경 의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 3년간 은폐! "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의원(더민주/광명갑)의원이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의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은 문광연이 이를 3년간 은폐한 결과라며 관련 규정 점검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 4월에서 9월, 그리고 동료의 대리신고가 있었던 것은 2017년 9월인데 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7월이다. 신고자인 계약직 직원이 6월과 7월 개인 SNS에 ‘2017년 동료를 대리하여 상사의 성추행을 내부고발했다가 은폐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문광연의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관리자는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면담 및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안내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 면담 후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원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사안 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충처리 담당자의 피해자 상담 및 그 이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문광연의 제도 또한 미비했다.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 분리 조치 조항도 부재했으며 이 내용은 문체부의 지적이 있고 난 뒤인 지난 8월 17일에야 반영돼 개정이 이뤄졌다.   직접적인 성추행 가해자 처벌 역시 짚고 가야할 부분이다. 가해자에 대해 7월 1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는데 문광연은 2017년 9월 성추행 제보 당시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공식적으로 착수하지 않았고 당시 신고자가 올해 6월 SNS에 다시 언급해 재차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광연 <인사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7월 1일 자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문광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건을 인지하게 된 문체부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7월 15일과 16일에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해 ‘즉시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자 7월 16일 자로 뒤늦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재발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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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국감]문정복 의원, 국토교통부 경차 할인 폐지시도…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에만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친환경차 및 경차 할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경차 중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경차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정책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8만대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93,233대, 2017년도는 80,526대. 2018년도는 84,058대, 2019년도는 75,852대, 2020년 8월말까지는 48,969대가 증가해왔으며,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으로 매년 평균 840억의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홍보영상에 따르면 경차할인 중심의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친환경차 중심의 할인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혀 경차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환경차 중심의 할인제도로 전환될 경우 경차 이용자들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친환경차 할인 확대를 핑계로 기존 경차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차 할인에 따른 도공의 재정부담을 경차 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사업인 전기 및 수소차량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 있어서 부처와 기관의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경차 할인은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되는 반면, 친환경차의 경우 일반차로는 할인을 받지 못하고 하이패스만을 이용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불합리한 할인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존 경차이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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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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