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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인 의원,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80% 삭감’질타, 원안대로 건립 촉구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 가칭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지지부진한 진행 속에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이 되서야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기재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부지매입비 151억을 전액 삭감하며 안산시에 부담시켰고 회복쉼터는 모두 없애고 치료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건축비를 105억 이상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130.3억에서 24.9억으로 80%이상 삭감 된 것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안산의 국회의원과 세월호 특위의 의견을 모아 4가지를 골자로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위기쉼터’와‘진료과목’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센터의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세월호 지원 특별법(약칭)에 국가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국가에서 건축비만 부담하고 지자체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센터 기능을 원안대로 유지하면 총사업비 438.5억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사업비를 130.03억으로 증액한다. 넷째,‘국립’명칭도 삭제없이 원안대로 사용한다.   고영인 의원은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가뜩이나 늦어진 마당에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기능이 없어져 사실상 센터 건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트라우마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심각성이 커져 표면화되는 것이라며 작년에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셨고 유가족 중에 이가 다 빠진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어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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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양기대 의원, 포털 ‘악성댓글 피해구제법’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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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 ‘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9일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이 통과되며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가 성립 조건이지만, 국회 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회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국회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온라인 청원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096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231만 2,384명,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10.21 기준)   반면, 같은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6,730건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6,585만 3,718명, 청와대 답변 건 수는 61건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 청원이 국회 청원보다 약 99배 가까이 청원 수가 많고, 청원 참여자 수는 약 28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청원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위원회 회부 건 수 역시, 청와대 답변에 비해 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행 첫해지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에 비춰보았을 때, 행정부인 청와대 청원과 이토록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국민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회 온라인 청원에 대해 각 상임위가 보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원을 하면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국회가 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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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문정복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2022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GB)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2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문정복 의원은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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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임오경 국회의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을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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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이성만 의원“중기 관련 사업중 중기부 예산은 49% 불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 5,440억원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 2,870억원(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 2,870억원(49%) ▲노동부 11조 5,927억원(22%) ▲산업부 5조 4,933억원(11%) ▲농림부 3조 408억원(6%) ▲과기부 1조 7,966억원(3%) ▲문체부 1조 7,708억원 (3%) 순으로 확인됐다.   사업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나누면 중기부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2017~2019년 실시한 중기 관련 지원사업 929개 중 중기부가 맡은 사업 수는 겨우 243개(26%)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관련 사업 4개 중 1개만 중기부가 담당하는 꼴이다.   중기부를 제외한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개수는 ▲산업부 227개(24%) ▲과기부 120개(13%) ▲농림부 59개(6%) ▲노동부 55개(5.9%)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 관련 사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부의 영향력은 미미한 현실이다.   현재,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어떤 부처가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각각 노동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결과 반영 여부를 반드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관련 예산은 중기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단순 점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명색이 중소벤처기업부임에도 중기 관련 사업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에서 중복사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과기부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갖듯이 중기부도 중기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중기부가 중기 관련 사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중기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게 예산의 배분 조정 권한을 과기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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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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