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2(토)

정치
Home >  정치  >  국회/정당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양기대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을 열고 양 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인터넷 및 SNS 소통지수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양 의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직 시절에도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는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과 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경청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11
  • 김주영 의원, 서울5호선 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청신호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의 핵심인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김포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주영(경기김포시갑)·신동근(인천서구을)·박상혁(경기김포시을) 의원은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에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서울5호선 연장(가칭:한강선)은 지난해 10월 대광위의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인천시가 대광위에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한 상황이다.   먼저 신동근 의원은 “서울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어우르는 핵심 광역철도사업이다”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광역교통 관련 중장기 법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광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김포 지역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김주영·박상혁 의원도 기대를 나타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 증가수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한 만큼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우선돼야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한강선 반영이 절실한 상황에 맞춰 각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제시한 만큼, 대광위가 수도권 서북부 교통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들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하고 한강신도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5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서울5호선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5호선 연장 사업 등 말씀한 사항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광위가 진행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될 계획이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10
  • 김은혜 의원 “분당-판교 지하철8호선 시대 연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구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돌입 확인 김은혜 “지역 현실 고려한 8호선 추가 연장(판교~서현~오포), 도시철도계획 반영해야” 국토부 “8호선 연장, 철도계획 반영 검토하겠다”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현재 판교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대중교통편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만 되면 콩나무 시루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등 교통지옥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하철8호선 연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당시에는 B/C(비용 대비 편익분석)가 0.88로 사업성이 높지 않았으나 2019년 11월 성남시가 재차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얻은 결과에서는 B/C가 1.03이 나오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김 의원의 8호선 판교 연장과 관련한 질의에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인접 지역인 광주시 오포의 급속한 개발로 국지도57호선(서현로 포함)의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8호선을 판교~서현~오포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현로의 교통서비스등급이 FFF(태풍시에 나타나는 도로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광주시 오포읍 인구가 약 11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광역지하철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 특히 분당 판교에서 지하철 수요로 삶의 질을 지탱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하고, “지하철 추가 연장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8호선 연장(모란~판교 구간)을 내년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경기도 도시철도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달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최기주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 장관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교통지옥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현동 110번지에 수천세대를 밀어넣으려 하는 등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만을 펼쳐 왔다”면서, “8호선 연장은 사업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 현실을 고려한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08
  • 김민기 의원, 학교신설 예측가능성 높여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학교용지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용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용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06
  •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05
  • 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4400만원 확보
    보정고 화장실 개선사업 12억7300만원 용인신촌초 조명(LED)개선 3억7100만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5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6억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보정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7300만원, 용인신촌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3억71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보정동 보정고등학교는 2005년 개교 학교로 화변기 비율이 높고, 칸막이 등 보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2004년 개교한 수지구 죽전1동 용인신촌초등학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교실이 배치돼 일부는 낮에도 어두운 교실에서 공부해왔다. 이 때문에 학습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LED조명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 학교 현안 파악을 위해 보정고와 용인신촌초를 직접 방문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교금 확보에 대해 “이번 예산 확보가 지역 학교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