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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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연립․다가구 등 서민주택 안전점검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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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교육·교통·문화·주거환경 등 다양한 민원 및 정책제안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용인시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토)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031-261-8121)로 연락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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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광명갑 임오경 의원,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광명 유치
    ◆ ‘스포츠·문화예술 도시 광명 조성’ 공약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광명 스피돔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임 의원은 총선 당시 내걸었던 ‘스포츠·문화예술 도시 광명 조성’이라는 첫 번째 공약을 현실화했으며 이번 유치를 통해 향후 ‘광명 스피돔을 연계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이다.   ◆ 국내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문체부 등이 적극 지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스포츠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종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와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확대 절실, 광명 스피돔에 유치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가 개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 동부지역과 더불어 서부지역으로 확대해 우수 스포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광명 스피돔에 유치하게 되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문체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과 접촉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의 광명 유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보유 기업 입주할 것 광명 스피돔에 자리 잡을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인 광명 스피돔의 인프라를 활용해 스포츠 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체육시설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화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은 3~4월 모집공고를 내 선발할 예정이며 7월 중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내 창업 열기와 국내 스포츠 산업 도약 계기 되길 임 의원은 “그동안 서울과 지리적 접근성이 발달한 광명 지역에 창업 수요는 높았으나 창업 지원 시설은 전무했다. 이번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유치로 지역 내 창업 열기를 불러 일으키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광명 스피돔과 연계해 광명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명시 최초 프로구단 연고지 유치해 스포츠 문화 활성화 등 도모 이 밖에도 임 의원은 지난 1월 여자 핸드볼 팀인 SK슈가글라이더즈의 연고지를 광명시로 유치해 광명시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껏 광명을 연고로 한 스포츠 팀이 전무했는데 이번 유치로 인해 광명시민들의 스포츠 문화 활성화는 물론 브랜드 및 명예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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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양기대 의원,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인사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발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은 23일 포털 등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방지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 37명이다. 유승민 IOC위원은 지난해 8월 한 여자배구 선수가 생전에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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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임오경 의원,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시장성횡에 사감위법 개정으로 적확한 예방‧치유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의 지역센터를 축소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장과 엇박자 내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사행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으로, 주요국의 4분의 1수준으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징수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예산 수급 효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감위 위원 선정 시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주요국의 2배를 넘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현장의 급변에 적확하게 대응해야만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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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임오경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정보통신기기 이용 행위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포함시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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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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