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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계 인사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성명 발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은 23일 포털 등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방지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 37명이다. 유승민 IOC위원은 지난해 8월 한 여자배구 선수가 생전에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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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임오경 의원,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시장성횡에 사감위법 개정으로 적확한 예방‧치유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의 지역센터를 축소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장과 엇박자 내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사행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으로, 주요국의 4분의 1수준으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징수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예산 수급 효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감위 위원 선정 시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주요국의 2배를 넘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현장의 급변에 적확하게 대응해야만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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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임오경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정보통신기기 이용 행위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포함시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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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양기대 의원“15조 남북고속철도, 100조 한일해저터널보다 훨씬 효과적”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기대 의원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했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해저터널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 역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를 맡은 안병민 (사)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터널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국회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민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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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문정복 의원, 시흥·광명 미래도시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 제시
    제2경인선 신설 및 시흥 전역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확충해야 첨단기술 및 산업 융합한 콤팩트 시티 구상 … 시흥지역 발전의 밑거름 될 것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개최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과 연계한 시흥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문의원의 구상안은 시흥시 기존 공공택지지구 및 구도심의 교통·주거·교육·복지 등을 연계 개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약 430만 평 규모의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이에 따른 광역교통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생활SOC 확충 및 개발이익 환원 등의 선순환이 시흥시 전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연계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교통분야에서는 ▲제2경인선 신설을 위한 사업타당성 선(先)반영, ▲교통대책 수립 시 기존 택지 및 구도심 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거·교육·복지 분야의 경우 ▲공모리츠 및 자체금융상품 등을 통한 개발이익 증대·LH 재무건전성 제고 ▲이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한 기존 공공택지 주거환경 개선 ▲학교·보육 및 복지시설 등 생활SOC 추가 확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문의원은 시흥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공유오피스 등 직주근접환경 마련 ▲전기차 및 수소자동차 클러스터 시범도시 조성 ▲관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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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임오경 국회의원, 코로나19 시대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 업종 피해액 108.78조원! 대책마련 시급
    코로나19 시대 국내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의 피해규모는 108.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 콘텐츠업 등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 업종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종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비지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피해규모가 ▲여행업(7.4조원) ▲호텔업(4.3조원) ▲유원시설업(1.3조원) ▲국제회의업(1.1조원) ▲카지노(1.9조원)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250만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5.7%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액은 2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업종은 공연 및 전시의 취소로 관람수입 등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수입 감소 등의 피해액은 ▲관람료(696.32억원) ▲교육·체험프로그램(187.3억원) ▲편의시설 운영(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공연 및 미술시장의 피해금액은 4,492억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2,918억원으로 추정된다.   콘텐츠업종은 ▲영화(15,240억원) ▲대중음악(680억원) 등 대면 콘텐츠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체육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이 30.6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7.9% 감소한 것으로 업종별 감소률은 ▲스포츠시설업(58.6%) ▲스포츠용품업(11.6%) ▲스포츠서비스업(58.3%)으로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에 따른 업종 피해 규모가 확연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상당히 큰 분야로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합리적 재정정책 하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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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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