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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시대’ 이끌 민주당 특위 출범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늘 철도가 등장할 만큼 끊어진 조국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라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며 “오늘 출범한 특위는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우 전 대사는 “남북고속철도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최단, 최고의 지름길”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장벽을 뚫고 대륙, 유라시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출범 후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 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 정치인들을 만나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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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김주영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3일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Ipagoo가 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주영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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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김남국 의원 “대부도 진출입 정체현상 해소 기대”
    지난 25일부터 시화방조제 도로 교차로 2개소 정식 개통 김남국 의원 “대부도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기대…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승인도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안산단원을)이 26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화MTV~시화방조제 교차로가 개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방조제 교차로 2개소가 개통하면서 대부동 진출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화방조제 교차로는 지난해 준공 인가 이후 정식 개통이 지연되어 왔다. 이후 안산시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협의하여 현재 시화방조제 교차로는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른 신호를 운영하는 등 정식 개통된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면서 대부도의 교통체증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윤화섭 안산시장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만나 대부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만남 이후에도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이번 시화방조제 교차로 개통이 대부도 교통제층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승인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안산시 현안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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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여섯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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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기준의 보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사전예약제, 1:1 수업, 샤워장 등 부대시설 폐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운동 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시설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수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를 예방하여 실내체육시설 금지관련 현안 공유 및 방역 기준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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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양기대 의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17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관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의 마을공동체네크워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정)가 맡았다. 정당이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광명시 마을공동체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 해결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는데 일조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역시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행정조직인 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최미정 위원장은 "마을활동가들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미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과 연대하며 더 행복한 마을살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 설립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은 "마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는 법인을 설립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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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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