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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시민 70%, 광명‧시흥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 원해”
    광명‧시흥시민 70.5%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을 이전하여 광명‧시흥 신도시에‘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5월28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이같은 내용의 정책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조사는 17만평 규모의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 민원이 많고 공간도 협소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옮기면서 ‘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7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43.4%, ‘대체로 찬성한다’는 27.1%이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는 12.1%, ‘매우 반대한다’는 10.3%에 불과했다.   미래형 첨단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8.8%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9% △세계적인 전기차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22.0% △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10.8% 등이 따랐다.   또한 광명‧시흥시민 68.6%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32.8% 와 ‘대체로 찬성한다’ 21% 등 찬성 의견이 53.8%를 차지했다. 아울러 ‘대체로 반대한다’ 19.7%, ‘매우 반대한다’ 13.6% 등 이전 반대 의견은 33.3%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옮겨 수십만평 규모의 ‘미래형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첨단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조사는 지난 5월 28일~30일 3일간 광명시와 시흥시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650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8%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기차 집적단지 구축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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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양기대‧허종식 의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부동산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세미나를 주최한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자인 허 의원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경기수원시무)은 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4억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4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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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오는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설하고, 당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접수(E-mail)한다.   김 의원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당에 이어져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물길에 온 국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새판을 짜는 물줄기,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아이디어 접수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시대역행적 관행에 얽매인 정당이 아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길에 합류해야 우리를 가로막아 온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문화와 행태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접수센터 운영 시작일인 17일에는 가장 먼저 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과 함께하는 ‘이판새판-청년이 짜는 새판’행사(19시, 마포 스튜디오모넬, 청년대표 3인 참여)를 진행한다.   한편 금일 1차 행사로 ‘청년에게 듣는 혁신방안’ 등 청년과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당대표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형식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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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양기대 의원, ‘소통과 공감의 정치’ 특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 소재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음이 통하다, 양기대의 소통정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남일보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분야별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진심과 공감, 공유, 동행 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양기대의 소통정치'에 대해 밝혔다. 특히 국민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공감, 공유하는 소통정치를 통해 이뤄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얘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자와 국회의원 두 번 낙선의 경험을 전하면서 ‘준비된 도전’을 강조했으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각오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심’을 통해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마음을 전했다. 특히 40년 동안 방치됐던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 ‘공감’하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존권이 걸린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했으나 진심으로 설득하여 상생을 이뤄냈다”며 “나중에는 중소상인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유’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부터 남북을 잇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을 통과하는 유라시아평화철도를 추진해왔다. 양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소통정치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동행’을 꼽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얘기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좋은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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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양기대 의원“국민 40%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는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노웅래 홍문표 의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국회, 통일부 등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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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양기대 의원, 연립․다가구 등 서민주택 안전점검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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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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